2021년 부산진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1. 2.                                       부산진구청장

◈ 우리 구의 ‘21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6,579억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12억 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6,969억 원 보다  390억 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236억 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868억 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7억 원입니다.

◈ 우리 구의 ’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9.93%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29.58%입니다.

◈ 우리 구의 ‘21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53억 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살림규모는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적고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다소

낮은 편으로 자체수입보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busanjin.go.kr)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조정실 김태은(☎605-4024)

1. 공통공시 총괄	1

2. 예산규모	2

2-1. 세입예산	2

2-2. 세출예산	4

2-3. 지역통합재정통계	6

3. 재정여건	7

3-1. 재정자립도	7

3-2. 재정자주도	8

3-3. 통합재정수지	9

4. 재정운용계획	10

4-1. 중기지방재정계획	10

4-2. 성인지 예산현황	11

4-3. 주민참여예산현황 및 주민의견서	12

4-4. 성과계획서	14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5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16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7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18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20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1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22

5. 재정운용성과	23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23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3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3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3

목   차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6,579	6,367	212	6,969	6,519	450
	세출예산 (기금포함)		6,579	6,367	212	6,969	6,519	450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9.93	19.77	0.16	22.57	23.03	△0.46
	재정자주도		29.58	30.21	△0.63	34.26	34.5	△0.24
	통합재정수지		53	23	30	2	28	△26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1	2	△1	1	3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5	13	△8	21	21	0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3	1	2	2	1	1
		시책추진	2	3	△1	2	3	△1
	지방의회 관련경비		3	3	0	2	2	0
	지방보조금		13	14	△1	41	42	△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자치구-광역 –Ⅰ(22)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공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 참고사항 : 2021년 재정공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천원’단위 작성)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재정공시금액(백만 원, 억 원 단위 작성) 표기상 ±1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부산진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57,941	620,089	0	15,286	22,56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433,269	510,290	541,169	636,686	657,94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부산진구의 세입예산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율 평균은 9.79%이며

이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수입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0,547	100	483,192	100	509,443	100	590,177	100	620,089	100
지 방 세	68,984	16.80	72,015	14.90	78,916	15.49	92,436	15.66	97,718	15.76
세외수입	24,749	6.03	26,222	5.43	22,857	4.49	24,240	4.11	25,839	4.17
지방교부세	4,500	1.10	4,500	0.93	4,500	0.88	7,500	1.27	7,500	1.21
조정교부금 등	28,221	6.87	41,200	8.53	46,231	9.07	54,122	9.17	52,341	8.44
보 조 금	266,045	64.80	305,173	63.16	342,134	67.16	393,629	66.70	426,986	68.8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048	4.40	34,081	7.05	14,804	2.91	18,250	3.09	9,705	1.5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부산진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부산진구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57,941	620,089	0	15,286	22,56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433,269	510,290	541,169	636,686	657,94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부산진구의 세출예산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율 평균은 9.79%입니다.

교육분야 비중은 5년 평균 0.49%이며, 2021년은 5년 평균대비 0.31%증가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 비중은 5년 평균 1.31%이며, 2021년은 5년 평균대비 1.13%증가

하였고, 사회복지분야 비중은 5년 평균 65.14%이며, 2021년은 5년 평균대비 3.04% 증가였습니다.

예비비 비중은 5년 평균 1.16%이며, 2021년은 5년 평균대비 0.39%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0,547	100	483,192	100	509,443	100	590,177	100	620,089	100
일반공공행정	15,715	3.83	25,504	5.28	15,779	3.10	19,941	3.38	16,279	2.63
공공질서 및 안전	2,454	0.60	2,744	0.57	1,862	0.37	2,349	0.40	2,651	0.43
교 육	960	0.23	940	0.19	2,308	0.45	4,608	0.78	4,984	0.80
문화 및 관광	2,973	0.72	3,061	0.63	2,525	0.50	13,540	2.29	15,168	2.45
환경보호	16,266	3.96	17,512	3.62	19,846	3.90	19,387	3.29	19,124	3.08
사회복지	260,105	63.36	296,108	61.28	342,137	67.16	387,920	65.73	422,867	68.19
보 건	9,863	2.40	9,745	2.02	9,937	1.95	12,357	2.09	13,693	2.21
농림해양수산	1,979	0.48	2,186	0.45	2,493	0.49	2,689	0.46	2,989	0.48
산업･중소기업	989	0.24	4,736	0.98	2,074	0.41	3,919	0.66	736	0.12
수송 및 교통	10,333	2.52	17,548	3.63	8,727	1.71	12,932	2.19	11,505	1.86
국토 및 지역개발	8,816	2.15	8,412	1.74	7,908	1.55	16,202	2.75	11,940	1.9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3,900	0.95	10,878	2.25	5,215	1.02	5,007	0.85	4,777	0.77
기 타	76,194	18.56	83,818	17.35	88,633	17.40	89,327	15.14	93,376	15.06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부산진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A)	2021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644,520	658,891	14,371	2.23
부산진구	636,686	657,941	21,255	3.34
출자‧출연기관	7,834	950	-6,884	-87.8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2개) : 부산진문화재단, (재)부산진구장학회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부산진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9.9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9.93% ( 21.49%)	620,089 (620,089)	123,557 (133,262)	486,827 (486,827)	0	9,705 ( 0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22.83% (27.23%)	20.33% (27.38% )	19.98% (22.88%)	19.77% (22.86%)	19.93% (21.4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부산진구의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21년도는 0.16%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보다는 낮으며 이유는  이전재원(보조금 등) 세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부산진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29.5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9.58% (31.14%)	620,089 (620,089)	183,398 (193,103)	426,986 (426,986)	0 (0)	9,705 ( 0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30.80% (35.20% )	29.79% (36.84%)	29.94% (32.84%)	30.21% (33.30%)	29.58% (31.1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부산진구 재정자주도가 낮은 사유는 매년 재정은 늘어나나 보조금의 증가율에

비해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증가율은 낮기 때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부산진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19,087	630,442	133	60	-73	16,535	630,369	-11,282	5,253
일반회계	610,384	618,151	3	0	-3	9,702	618,148	-7,764	1,938
기타 특별회계	8,415	8,954	0	0	0	6,833	8,954	-539	6,294
기 금	287	3,336	130	60	-70	0	3,266	-2,979	-2,97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재정수지 1	-20,669	-35,827	-16,270	-19,673	-11,282
통합재정수지 2	1,136	1,351	1,640	2,284	5,253

☞ 통합재정수지 주요 증감원인을 살펴보면

- 당해연도 순세입에서 지출과 순융자를 차감한 통합재정수지 1은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통합재정수지 2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 통합재정수지1의 적자규모는 순세계잉여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적자폭이 크거나 적음을 알 수 있으며, 통합재정수지2의 흑자는 과도한 사업 투자를 억제하고
경상경비를 줄이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부산진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24,472	735,219	731,601	758,767	764,934	3,714,993	1.40%
	자체수입	151,204	153,979	136,851	139,831	142,901	724,766	-1.40%
	이 전 수 입	532,880	531,445	539,154	557,445	554,538	2,715,462	1.00%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388	49,796	55,597	61,490	67,495	274,765	13.70%
세 출		724,472	735,219	731,601	758,767	764,934	3,714,993	1.40%
	경 상 지 출	149,853	162,138	150,592	159,174	169,078	790,836	3.10%
	사 업 수 요	574,619	573,081	581,009	599,593	595,856	2,924,158	0.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부산진구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0	18,25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	3,61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4	14,56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69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21년 성인지예산서 바로가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부산진구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219.25	219.25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제안사업-예산반영-예산집행-결산-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총 액			219.2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청소행정과	일동대영아파트앞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홍보물 제작	0.5
	도시정비과	부전시장 홍보용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부착	9
		냉정로 일원 부착물 방지시트 설치	14
	교통행정과	범4호교 주변 과속방지턱 설치	0.4
		개금-가야 도로 안전가드 PE휀스 설치	0.4
		개금1동 안전거울 설치	0.45
		부전2동, 범천2동 신호등, 초등학교앞 볼라드 설치	1.1
		부산진여중 교차로 바닥 신호등 설치	80
	도시재생과	보안등 LED 교체	7
		연지동 골목 밝히기	8
		신천대로변 가로등 설치	1.4
	건 설 과	보도 포장 등 정비	9
		오르막 길 안전 바(손잡이) 설치	8
	공원녹지과	초읍 원당골 화지산나들숲길 진입경사로 정비. 공사	80

※ 별첨 가능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주민참여예산제 바로가기)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부산진구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66	162	136	635,376	602,134	33,242
의회사무국	1	1	3	1	1,754	1,745	9
기획조정실	1	1	3	6	5,454	5,793	-339
감사담당관	1	1	2	1	60	81	-21
소통미디어 담 당 관	1	3	5	3	1,677	1,884	-207
행정자치국	1	11	20	20	84,512	80,432	4,080
문화관광국	1	18	50	29	46,257	50,015	-3,758
복지교육국	1	13	37	32	430,168	392,817	37,350
안전교통국	1	6	14	12	20,206	16,645	3,561
도시관리국	1	10	22	21	23,511	29,007	-5,496
보 건 소	1	2	6	11	16,411	15,340	1,072
동 주민센터	0	0	0	0	5,366	8,375	-3,00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9.93%	29.58%	68.19%	10.7%	73.93%	57.5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635,376	96	30	65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업무여비는 직원 공무국외출장 여비 12,250천원, 의료관광 해외 컨벤션(설명회) 여비 6,000천원, 해외 교류기관 방문 및 교류행사 지원 3,000천원,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정기총회 및 국제컨퍼런스 참석 9,0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424,685	500,501	523,245	602,134	635,376
국외여비 총액 (B=C+D)	151	102	129	165	96
국외업무여비(C)	50	52	60	89	30
국제화여비(D)	101	50	69	76	65
비율	0.04%	0.02%	0.02%	0.03%	0.02%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부산진구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20,089	460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410,547	483,192	509,443	590,177	620,089
행사･축제경비	401	574	487	1,302	460
비율	0.10%	0.12%	0.10%	0.22%	0.0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93	255	58	41	156	87.2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99	99	99	99	255

※ 2017~2020년 값 : 단체장, 부단체장,  2021년 값 : 전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02	227	75.02%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85	293	301	302	22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부산진구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301	267	83	90	67	28	88.66%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92	185	280	280	267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부산진구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42,806	1,319	1,319	0	3.08%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084	1,075	1,186	1,434	1,319
한도 내	0	0	0	0	0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55	2,239,064	1,539
공무원 일‧숙직비	1,869	112,140	60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479	2,184,240	4,56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맞춤형복지포인트 1인당 1,312천원, 단체보험료 1인당 165천원,

건강검진비 1인당 200천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 공무원 일·숙직비는 1일당 6만원씩 지급되며, 구본청 일직수당 41,040천원, 숙직수당

65,700천원, 연휴상황근무수당 5,400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동주민센터(20개동)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통장 기본수당 1인당 월300천원, 상여금

(설, 추석) 1인당 300천원, 회의참석수당 1인당 20천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해당없음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되고 부산광역시 재정공시 사항에 합산하여

반영됩니다.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해당없음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되고 부산광역시 재정공시 사항에 합산하여

반영됩니다.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해당없음

2021년에 우리 부산진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해당없음

2021년에 우리 부산진구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는 해당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