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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107,565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78,943	88,915	100,019	107,565	100	10.86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8,053	9,457	10,730	10,742	9.99	10.08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4,765	4,703	4.37	0
주 민 세	6,549	7,081	7,494	9,533	8.86	13.33
지방소득세	0	0	0	0	0	0
재 산 세	63,695	71,677	76,270	81,749	76	8.67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645	700	760	838	0.78	9.12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지방세 징수액은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이 10.9%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액은 재산세(76%), 등록면허세(10%), 주민세(8.9%), 지방소비세(4.4%)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비중이 높은 재산세의 경우 시가를 반영한 주택가격,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상승으로 전년 대비 55억 원 증가하여 817억 원 징수되었으며 주민세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급여의 증가로 전년 대비 20억 원 증가하여 95억 원 징수      되었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부산진구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27,119	30,033	33,948	35,343	39,013
	비과세	20,384	22,846	25,883	27,410	30,524
	감면	6,735	7,187	8,066	7,933	8,489
지방세 징수액 (B)		74,233	78,943	88,915	100,019	107,565
비과세･감면율 (A/A+B)		26.76%	27.56%	27.63%	26.11%	26.6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5,343	100.00%	39,013	100.00%	3,670	10.38%
일반공공행정	13,478	38.13%	14,951	38.32%	1,474	10.94%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256	0.66%	256	0.00%
교육	5,838	16.52%	6,439	16.50%	601	10.29%
문화 및 관광	1,288	3.64%	1,448	3.71%	160	12.41%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794	5.07%	1,843	4.72%	50	2.76%
보건	133	0.38%	50	0.13%	△83	△62.17%
농림해양수산	16	0.05%	14	0.03%	△2	△15.04%
산업･중소기업	9	0.02%	7	0.02%	△2	△18.18%
수송 및 교통	1,541	4.36%	1,557	3.99%	16	1.06%
국토 및 지역개발	156	0.44%	103	0.26%	△53	△33.72%
과학기술	32	0.09%	36	0.09%	4	13.66%
국가	10,829	30.64%	12,067	30.93%	1,238	11.44%
외국	0	0.00%	3	0.01%	3	0.00%
기타	231	0.65%	238	0.61%	7	2.9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9,013	30,524	8,218	271	0	0
보통세	소 계	39,013	30,524	8,218	271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256	169	86	1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622	244	378	0	0	0
	재산세	38,135	30,111	7,753	27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3,281	13,348	67
지방세	2,023	2,189	166
세외수입	11,259	11,159	-1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법인(개인)사업자 부도 및 폐업증가, 내수시장 취약, 고용둔화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징수 여건이 악화 되어 전년과 비교하여 지방세 체납    액이 증가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및 차량관련 과태료의 채납액 징수 등으로 세외    수입 체납액은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13,694	13,494	13,205	13,281	13,348
지방세	1,713	1,922	1,871	2,023	2,189
세외수입	11,981	11,572	11,334	11,259	11,15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체납이월액의 최소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 효율적 체납세 관리를 위한 적극적 결손 처분,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를 통한 체납액 정리 등 체납액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