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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부산진구가 2021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37,251	104,464	157,580	65,212	203,871	6,125	0	0	0
국 비	376,072	89,214	97,599	35,758	149,995	3,506	0	0	0
시･도비	112,348	9,618	39,725	21,738	40,353	915	0	0	0
시･군･구비	48,831	5,632	20,256	7,716	13,523	1,7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451,055	496,823	566,083	781,193	773,295
사회복지분야(B)	272,669	296,144	354,132	551,228	537,251
사회복지분야비율(B/A)	60.45	59.61	62.56	70.56	69.48
인구수 (C)	371,703	362,357	357,880	359,886	353,15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734	817	990	1,532	1,52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중앙정부의 복지대상 지준완화 등 복지분야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했으나 우리 구 세출결산액 대비 사회복지 예산비율은 전년도 대비 1.1% 소폭 감소하였으며      지출결산액 중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대비 우리 구 사회복지 비율이        9.8% 높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에서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계	782,251	56,776	7.26%
민간경상보조 (307-02)	782,251	2,947	0.38%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392	0.05%
민간행사보조 (307-04)		104	0.0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24,352	3.1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8,833	3.69%
민간자본보조 (402-01)		148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451,055	510,416	582,687	791,152	782,251
지방보조금(민간)	28,237	30,988	34,071	39,373	56,776
비율	6.26%	6.07%	5.85%	4.98%	7.26%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2,947	2,943
사회단체공익활동사업비 지원	새마을운동부산진구지회 외 7	108	108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교육비 지원	새마을운동부산진구지회	6	6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업	자연보호부산진구협의회	4	4
사회취약계층 권익증진 및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한 사항	부산진구청년연합회	5	5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업	범무부 법사랑 부산진구지구협의회 외 1	6	6
교통질서,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업	해병대전우회부산진구지회	3	3
민족통일 교육에 관한 사업	민족통일부산진구협의회	3	3
코로나19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지원	개금중앙요양병원 외 137	31	31
문화학교 지원	부산여자대학교 외 2	12	12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부산여자대학교 외 1	13	13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부산진구체육회	175	175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부산진구체육회	58	58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부산진구체육회	17	17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부산진구체육회	12	12
사립박물관 지원	부산포민속박물관	2	2
문화예술진흥 사업 보조	부산진문화예술인협의회 외 1	21	21
부산진문화원 운영, 활동지원	부산진문화원	90	90
부산진구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부산진구스포츠클럽	83	83
마을제 보전 및 지원	초읍향우회 외 10	6	6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동아방과후학교지원센터 등	1,156	1,156
도시농업 육성(시비보조)	양정고등학교 등	37	37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디자인팩 외 14	87	87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담아요 등	23	23
농업 유통 및 지원	부경원예농협 외 4	1	1
맞춤형 일자리만들기(보조)	동의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	100	100
청년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년진구 외 1	31	31
과일간식 지원사업	동안동농협가공 사업소	84	8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사회경제적기업상생)	글로브앰팩트 등	129	129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사업참여자	4	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창업 신전프로젝트)	사업참여자	143	143
재향군인회 안보,보훈 사업	부산진구재향군인회	24	24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그리운힐링피아작은도서관 외 16	14	14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한자급수동아리 외 16	7	7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	부산문화콘텐츠개발원 외 9	28	28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평생학습기관.단체 지원	BBS부산중고등학교 외 6	99	99
장애인복지 지원	부산진구장애인협회 외 1	12	12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사)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7	7
여성능력배양	부산진구여성단체협의회	1	1
의용소방대 지원	부산진소방서 의용소방대	7	7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질서 계도활동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진지회	5	5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담담	17	17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오색도자회 외 3	18	18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부산백병원,온종합병원	124	120
의료기관 결핵환자 전담간호사 인건비	동의병원	17	17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메디칼이비인후과의원	100	100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동의병원 외 3	11	11
마을건강센터 운영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6	6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 사 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104	104
제1회 부산진구청장배 파크골프대회	10월	부산진구파크골프협회	3	3
제40회 부산진구청장배 축구대회	11월	부산진축구협회	5	5
2021년 백양산숲길 걷기대회	11월~12월	부산진구체육회	7	7
2021년 백양산숲길 건강달리기대회	11월	(사)부산아마추어 마라톤클럽연맹	5	5
제16회어르신생활체육대회	6월	부산진구체육회	3	3
2021년 제1회 이승엽배 전국리틀야구대회	9월	부산진야구협회	2	2
제32회 부산시민체육대회	11월	부산진구체육회	9	9
제10회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10월	(사)SMS의료관광협의회	70	70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새마을區지회	91	10	81	우수 (88)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洞새마을지도자 협의회	65	16	48	우수 (86)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洞새마을부녀회	61	16	45	우수 (86)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區협의회	11	9	2	우수 (84)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洞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30	16	14	우수 (86)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區지부	15	12	3	우수 (86)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洞한국자유 총연맹	25	15	10	우수 (86)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區 협의회	15	15	0	보통 (76)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교육비 지원	부산진구 새마을지회	10	9	1	보통 (71)
사회단체 공익활동 운영비 지원	부산진구 새마을지회	51	35	16	우수 (85)
사회단체 공익활동 운영비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區협의회	24	11	13	우수 (86)
사회단체 공익활동 운영비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지회	6	5,000	1	우수 (82)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업	자연보호 부산진구협의회	7	4	3	우수 (84)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증진 및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한 사업	부산진구 청년연합회	6	5	1	우수 (84)
범죄예방및선도에관한사업	청소년범죄예방 부산진구위원회	12	3	9	보통 (78)
범죄예방및선도에관한사업·교통질서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업	해병대전우회 부산진구지회	22	6	16	보통 (76)
민족통일교육에 관한사업	민족통일 부산진구협의회	4	3,000	1	보통 (77)
문화예술진흥 사업 보조	부산진구 문화 예술인협의회	19	16	3	우수 (86)
생활문화사업지원	부산진구 생활문화연합회	6	5	1,000	보통 (77)
마을제 보전 및 지원	지정 마을제 지원	18	7	11	보통 (79)
부산진구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부산진구스포츠클럽 지원금	49	49	0	우수 (84)
부산진구스포츠클럽운영 지원	어린이 스포츠 교실	34	34	0	우수 (81)
구민생활체육 육성 지원	구청장배(기) 동호인 체육대회	52	52	0	보통 (70)
구민생활체육 육성 지원	구민(학생) 참여행사	22	22	0	보통 (70)
구민생활체육 육성지원	전국‧시장기 체육대회	34	34	0	보통 (73)
재향군인회 안보,보훈사업 지원	부산진구 재향군인회	24	24	0	우수 (80)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광복회 등 10개 단체	134	134	0	우수 (80)
청년희망챌린지 사업	부산진구종합사회 복지관	50	50	0	우수 (84)
평생학습동아리사업비 지원	덕우회 등 17개 단체	22	8	14	보통 (76)
행복학습센터운영 지원	(사)부산문화콘덴츠개발원 등 11개 단체	39	31	8	보통 (73)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부산진구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5	5	0	우수 (81)
상담 및 사례관리지원	부산진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0.3	0.3	0	우수 (86)
학교밖 청소년 진로 역량강화 지원	부산진구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10	10	0	매우우수 (95)
부산진구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	부산진구장애인 협회 외 1개소	12	12	0	우수 (85)
부산진구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부산진구장애인협회외 1개소	5	5	0	우수 (87)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사업비 지원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8	8	0	보통 (79)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백양노인회관) 운영비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11	11	0	우수 (83)
노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2	2	0	보통 (67)
무등록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관내 무등록 경로당	45	45	0	우수 (82)
경로당 비품 구입	관내 경로당	40	40	0	우수 (81)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출장세차사업 지원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16	16	0	우수 (86)
여성단체 활동 지원	부산진구여성 단체협의회	1.2	1	0.2	우수 (86)
성폭력상담소 종사자처우개선	성가정폭력상담소	8	8	0	우수 (86)
어린이집 연료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90	90	0	우수 (84)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원	관내 지역아동센터	29	29	0	우수 (86)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직책수당 지원	관내 지역아동센터	30	30	0	우수 (84)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보육 한마당 축제	어린이집연합회 공립・분과	5	5	0	우수 (82)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200	200	0	우수 (84)
지역아동센터 연합가족 행사 지원	관내 지역아동센터	3	3	0	매우우수 (93)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자체)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21	21	0	우수 (81)
의용소방대 지원	부산진소방서 의용소방대	7	7	0	우수 (81)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한 교통질서계도 활동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부산진지회	28	5	23	우수 (86)
공동주택관리지원	가야시영아파트 등 10개 단지	208	96	112	매우우수 (90)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성과평가 결과)

※ 위 수치는 단위이하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합계 ±1 오차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부산진구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773,295	1,123	0.1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451,055	496,823	566,083	781,193	773,295
행사･축제경비	315	611	1,092	608	1,123
비율	0.07%	0.12%	0.19%	0.08%	0.15%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들이 취소되어 행사･축제경비가 감소되었으나

’21년 위드코로나로 전년 대비 5억 원(85%) 증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