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부산진구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7.87%	2.19%	2.33%
	2. 실질수지비율	24.39%	7.70%	12.59%
	3. 경상수지비율	131.82%	71.51%	101.51%
	4. 관리채무비율	0%	13.32%	1.12%
	5. 관리채무부담비율	0%	33.79%	3.55%
	6. 관리채무상환비율	0%	4.93%	0.50%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14.90%	67.37%	26.43%
	8. 공기업부채비율	0%	64.72%	0%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	-0.54%	0%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20.42%	26.35%	21.89%
	10-1. 자체세입증감률	1.76%	0.65%	3.62%
	11. 민간이전경비비율	7.81%	8.37%	18.21%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16.47%	9.86%	28.93%
	12. 출연․출자금비율	0.06%	2.66%	1.15%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1.41%	8.94%	5298.76%
	13. 의무지출비율	98.20%	60.72%	83.04%
	13-1. 의무지출 증감률	30.61%	9.62%	13.32%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5.47%	5.21%	6.14%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28.86%	12.02%	10.59%
	15. 자본시설지출비율	15.40%	21.09%	15.87%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1.01%	3.34%	6.68%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0.9993	1.0049	1.0006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3369	0.2642	-0.3203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0.9891	1.0619	1.0296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2581	-0.1183	-0.0856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869	0.9981	0.9866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515	0.0061	0.0633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713	0.1175	0.1269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260	0.2073	0.2626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4270	0.0153	-0.0914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525	-0.0248	-0.1662

‣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4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5년 재정분석 결과는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6. 2. 예정)

☞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실질수지 비율: 24.39%

○ 부산진구의 실질수지 비율은 24.39%로 동종 자치단체 3/4 이상 수준이며,

전년도의 15.06%에 비해서도 월등히 향상됨

- 2013년 결산 결과 초과세입분과 집행잔액분에 대한 무분별한 사업을 자제

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음

○ 2013년도 공유재산실태조사 실시로 전년대비 1,183% 이상의 세외수입의 증가

등으로 전체적으로 보전재원이 증가하여 재정운영 상의 건전성이 향상됨

□ 출연・출자금 증감률: 1.41%

○ 출연・출자금 증감률은 전년도의 –61.77%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졌으나 상

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함

○ 부산진구 장학재단과 지방세연구원에 법적으로 지원하는 출연금을 제외하면

일체의 출연금 지원을 엄격이 제한하고 있어 출연·출자금에 대한 재정부담은

예산규모 대비 매우 적은 수준을 유지함

□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28.86%

○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은 동종 자치단체 최저 수준이며, 전년도에는 동

지표 값이 81.61%로 매우 높았음을 고려하면 월등히 향상된 성과를 나타냄

- 2012년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립어린이집 건립 등으로 인해 자본

지출이 증가한 탓에 유지관리비도 증가하였음

- 2013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시설 건립을 자제하고

사회복지비 등 구 재정부담분을 감안하여 시설확충에 등 재정운영에 면밀한

진단을 실시하여 반영함으로써 2012년 대비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을

대폭적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은 자본시설 지출비율이

15.40%로 전년도의 17.44%에 비해 낮은 값을 유지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됨

- 자본시설에 대한 지출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관련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음

☞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경상수지비율: 131.82%

○ 경상수지비율은 전년도의 124.13%에 비해 다소 높아졌으며, 동종 자치단체

3/4 이상의 높은 수준을 나타냄

○ 노인인구의 비율이 15%나 되며, 취약계층의 비율도 높은 탓에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또한 지출증가와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조 인력의 인건비 상승 및 소

요 증가로 세출부분의 경직성이 높아짐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도: -0.2581

○ 지표값은 전년도의 –0.0738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며, 동종 자치단체 평균값인

–0.0856에 비해서도 월등히 낮은 수준임

○ 이와 관련하여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도 0.9891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며, 자치구 평균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임

- 국유재산관리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관에 따른 재산임대 수입 및 매각수입

감소가 중요한 원인을 제공함

- 체납누계액 증가추세에 따른 납세자 납부편의시책과 다양한 징수방안(공매,

매출채권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리 등 자구책이 요구됨

□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도: -0.4270

○ 지표값은 자치구 평균 –0.0914에 비해 월등히 낮으며, 전년도에 비해서도

다소 악화됨

○ 서면특화거리, 서면문화로 조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지출이 계속 발생한

탓으로 보임

□ 개선 사항

○ 부산진구는 부산지역의 금융 및 상업 중심지역이어서 세입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노인계층 등 사회복지 수혜 대상층의 비율이 높아서 사회복지관련    지출이 57%를 상회함에 따라 재정운용 상의 어려움은 높은 편이고

○ 재정운용 노력 지표면에서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자체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는데, 지방세징수율 제고 및

경상세외수입확충 노력도, 세외수입체납액축소 노력도 등 저조한 자체세입 관련

지표들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3년도 지방세징수율/2012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3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3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3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3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3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3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