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2014년 공통공시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 공통공시 총괄	3

2. 살림규모	5

3. 재정여건	10

4. 채무 및 부채	15

5. 채권	18

6. 행정운영경비	19

7. 복지 및 민간지원	30

8.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출자･출연금, 지방공기업

33

9. 재정성과	39

10. 감사 및 평가결과	59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60

목   차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부산진구			동종 자치단체 평균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① 살림규모	세입결산	4,115	3,596	519	3,920	3,577	344
	세출결산	3,375	3,049	326	3,404	3,071	333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9.52	30.77	△1.25	33.1	35.81	△2.71
	재정자주도	42.55	44.76	△2.21	51.1	54.79	△3.69
	재정력지수	54.67	51.78	2.89	54.86	54.61	0.25
	통합재정수지	31	62	△31	13	16	△3
③ 채무/부채	지자체 채무	0	0	0	37	42	△5
	지자체 부채	147	176	△29	236	234	2
	민자사업재정부담액	0	0	0	2	1	1
	일시차입금	0	0	0	0	0	0
	보증채무	0	0	0	0	0	0
	지방공기업 부채	0	0	0	5	6	△1
④ 채권	채권현황	55	55	0	89	93	△4
⑤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39	38	1	45	44	1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 인건비	587	558	29	610	597	14
	업무추진비	5	5	0	6	6	0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10	10	0	7	7	0
	지방의회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16	16	0	18	18	0
	연말지출비율	67	66	1	87	76	11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162	170	△8	240	245	△5

재정운영 결과			부산진구						동종 자치단체 평균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민간지원경비	사회복지비		1,862		1,583		278		1,534		1,300		234
	민간단체 보조금		260		23		237		602		49		554
	행사축제경비		4		3		1		9		12		△3
⑦ 기금, 지방 공기업 등	기금현황		38		33		5		207		191		17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4,372		8,284		△3,912		10,788		10,531		257
	물품 현재액		74		71		3		66		61		5
	출자·출연금 집행액		2		2		0		6		4		2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8,795		8,733		61		13,882		13,614		268
		부채총계	147		176		△29		236		234		2
		수익총계	3,538		3,068		470		3,147		2,880		267
		비용총계	3,164		2,932		232		3,002		2,721		281
	재정분석･진단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현황		223	220		4		307		305		2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8	2		15		20		19		1
⑨ 감사(평가)결과	외부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투융자심사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 : 6개유형(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

* 우리구 동종단체 : 특·광역시의 69개 자치구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 참고사항 : 2014년 재정공시 작성데이트는 ’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원’단위 작성)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재정공시금액(천원,백만원,억원단위 작성)표기상 ±1차액이 발생 할 수있습니다.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부산진구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구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11,482	367,452	0	39,890	4,140

▸ 2013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세입액	292,927	295,834	324,945	359,573	411,482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 우리구 세입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은 2009년 대비 1% 증가하였으며, 2011년은 2010년 대비 9.8%증가하였고, 2012년 10.7%, 2013년 14.4%로 전년대비 세입규모가  점점 확대 되었고, 확대폭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274,103	100.00%	276,776	100.00%	299,903	100.00%	325,671	100.00%	367,452	100.00%
지 방 세	28,651	10.45%	29,683	10.72%	56,227	18.75%	57,950	17.79%	58,410	15.90%
세외수입	40,804	14.89%	52,932	19.12%	44,511	14.84%	55,256	16.97%	64,236	17.48%
지방교부세	13,371	4.88%	7,971	2.88%	8,010	2.67%	7,808	2.40%	9,196	2.50%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31,366	11.44%	33,215	12.00%	37,277	12.43%	35,334	10.85%	36,062	9.81%
보 조 금	159,911	58.34%	152,974	55.27%	153,878	51.31%	169,323	51.99%	199,547	54.31%
지방채･예치금회수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 일반회계 세입결산 해당 항목별 금액

▸ 세입원별 주요증가사유를 살펴보면,

☞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중

- 지방세는 2011년 지방세법의 세목조정에 의해 시세로 분류된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에 통합되어 대폭 증가되었고, 2012년부터는 부전동 더샵센트럴스타 아파트 등 그이후도 신규 아파트의 건립으로 지방세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세외수입은 2009년 대비 2010년도는 순세계잉여금 1,735백만원, 이월금 9,173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1,000백만원 증액되었고, 그이후로도 임시적세외수입의 과목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증가뿐만 아니라, 「3년이내 세외수입 체납액 반토막 만들기」자체사업 추진으로 2013년까지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지역현안·재해예방수요의 특별교부세로

- 2010년은 2009년 대비 부동산교부세가 6,220백만원이 큰폭으로 감액되었고, 2013년도에는 당감1·3동 통합에 따라 특별교부세(동사건립비)5억원 등 2012년보다  1,388백만원 늘었습니다.

☞ 보조금은

- 사회복지 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사회복지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도는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확대, 노인·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으로 2012년 대비 17.8% 증액 되었습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방세 결산액	28,650,796	29,683,428	56,227,185	57,950,053	58,410,151
인구수	395,689	395,826	395,044	392,731	389,765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72	75	142	148	150

▸인구수는 2013.12.31.기준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구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의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37,519	321,576	0	11.803	4,140

▸ 2013년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56,600	268,459	279,987	304,905	337,519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0년도는 2009년 대비4.6%, 2011년은 2010년 대비4.3%, 2012년은 2011년 대비        8.9%, 2013년도는 전년대비 10.7% 증가되어 연평균5.7%증가 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사회복지비의 증가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243,793	100.00%	255,506	100.00%	268,822	100.00%	284,885	100.00%	321,576	100,00%
일반공공행정	23,215	9.52%	16,603	6.50%	18,907	7.03%	15,873	5.57%	15,723	4.89%
공공질서･안전	729	0.30%	3,261	1.28%	2,828	1.05%	3,752	1.32%	1,832	0.57%
교 육	819	0.34%	375	0.15%	447	0.17%	721	0.25%	1,680	0.52%
문화 및 관광	1,186	0.49%	1,614	0.63%	1,617	0.60%	3,300	1.16%	3,544	1.10%
환경보호	12,372	5.07%	12,234	4.79%	12,790	4.76%	12,600	4.42%	13,863	4.31%
사회복지	125,472	51.47%	137,978	54.00%	141,720	52.72%	158,314	55.57%	186,152	57.89%
보 건	5,840	2.40%	7,641	2.99%	6,271	2.33%	7,451	2.62%	10,435	3.24%
농림해양수산	2,583	1.06%	2,619	1.02%	3,753	1.40%	2,484	0.87%	2,268	0.71%
산업･중소기업	4,181	1.71%	7,465	2.92%	8,258	3.07%	6,099	2.14%	6,166	1.92%
수송 및 교통	6,731	2.76%	3,756	1.47%	6,861	2.55%	7,321	2.57%	8,545	2.66%
국토･지역개발	6,406	2.63%	7,728	3.02%	6,472	2.41%	7,174	2.52%	8,590	2.6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54,260	22.26%	54,232	21.23%	58,898	21.91%	59,798	20.99%	62,779	19.52%

▸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비는 금액, 비중이 꾸준히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는 전년대비 사회복지비 금액이278억원 비중은 2.32%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구분별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243,793,131	255,506,125	268,822,307	284,885,400	321,576,128
인구수	395,689	395,826	395,044	392,731	389,765
주민1인당 세출액	616	646	680	725	825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366,107	423,053	437,834	451,613	458,195	2,136,802	5.80%
	자체수입	85,511	87,399	89,436	91,507	93,775	447,628	2.30%
	의존수입	247,989	313,694	328,730	338,307	336,341	1,565,061	7.9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2,607	21,960	19,668	21,799	28,079	124,113	-3.70%
② 세 출		366,107	423,053	437,834	451,613	458,195	2,136,802	5.80%
	경 상 지 출	83,932	85,431	87,134	90,548	95,150	442,195	3.20%
	사 업 수 요	282,175	337,622	350,700	361,065	363,045	1,694,607	6.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100 (소수점 1자리)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3년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9.5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9.52%	347,393	102,539	244,854	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 자체세입의 비중은 29.52%, 의존재원은70.48%로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낮은 편입니다.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립도	22.18%	23.96%	28.25%	30.77%	29.52%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구가 동종단체(69개)의 평균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인데, 그 사유로는 재정자립도 높은 서울특별시의 기초자치단체(25개)가 동종단체의 3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수 있는 능력인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구의 재정자주도는 42.5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D)
42.55%	347,393	147,831	199,563	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자주재원비중은 42.55%이고, 보조금의 비율은 57.45%로 ’13년 국가복지정책 확대로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이 증가하여 재정자주도가 낮은 편입니다.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주도	39.21%	40.52%	44.47%	44.76%	42.55%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동종단체 평균 재정자주도 51.1%보다 8.5%낮은 42.6%입니다. 사유로는 매년 보조금의 증가로 예산의 규모가 커지고, 재정자주도가 높은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가 동종단체에 포함되어 동종단체 평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구의 재정력지수는 54.67%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54.67%	1,169	639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재정력지수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력지수	48.54%	41.58%	55.36%	51.78%	54.67%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 동종 자치단체 평균 보다 2009년과 2010년에는 낮은 추세를 보였으나, 2011년부터는 평균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구의 통합재정수지는 31억원의 흑자(순세계잉여금 포함)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50,204	373,764	69	260	190	26,894	373,954	-23,750	3,144
일반회계	325,051	340,924	14	0	-14	16,924	340,910	-15,858	1,065
기타 특별회계	25,008	32,341	55	200	144	9,970	32,486	-7,477	2,492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144	498	0	60	60	0	558	-414	-414

▸ 2013년도 최종예산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 위 표의 융자회수 중 일반회계는 “장애인창업지원융자금” 회수 수입 14백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생활안전융자금” 회수 수입 5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융자지출은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생활안정융자금 지출 200백만원과 재난관리기금의 재난피해주민 임대주택 임대료 융자 지출 60백만원입니다.

☞ 통합재정수지1은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23,750백만원 적자이고, 통합재정수지 2는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것으로 3,144백만원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통합재정수지 1	-6,716	-10,079	-1,362	-14,191	-23,750
통합재정수지 2	1,480	1,302	4,489	6,236	3,144

☞ 통합재정수지 주요 증감원인을 살펴보면

- 당해연도 순세입에서 지출과 융자를 차감한 통합수지1은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총수입에서 지출(융자포함)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2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 통합재정수지1의 적자규모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적자폭이 크거나 적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통합재정수지2의 흑자는 과도한 사업 투자억제 등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4

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구의 채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천원)(E/F)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0	0	0	0	(원금기준)	389,765	0
일 반 회 계		0	0	0	0	0	389,765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389,765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389,765	0
	○○특별회계	0	0	0	0	0	389,765	0
	△△특별회계	0	0	0	0	0	389,765	0
기 금 회 계		0	0	0	0	0	389,765	0

▸ 지방채무는 2013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3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자치단체별 인구수는 2013.12.31일 기준(별첨)

▸ 1인당 채무는 천원단위로 표시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무현황(백만원)	624	562	63	0	0
인구수(명)	395,689	395,826	395,044	392,731	389,765
주민1인당채무(천원)	2	1	0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2009년과 2010년 채무는 2008년「연지동사 신축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방채 발행한 것으로 모두 상환되어 현재는 채무가 없습니다.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방채발행한도액(A)	8,700	8,700	6,300	7,400	2,5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이며 우리구는 없습니다.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부채(A)	14,706	17,622	-2,916
자산(B)	879,452	873,329	6,123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1.67%	2.02%	-0.35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 2013, 2012 회계연도 재무보고 참조 작성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구가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없습니다.

4-4.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에서 2013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은 없습니다.

4-5. 보증채무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구가 2013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6. 지방공기업 부채 ▷ 해당사항 없음

우리구의 지방공기업은 없습니다.

5

채권

5-1.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5,469	-19	539	557	5,450
일 반 회 계		4,200	-20	3	22	4,180
특별회계	소 계	1,169	1	536	535	1,17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07	12	276	264	619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62	-11	260	271	551
기금회계	소 계	100	0	0	0	100
	자활기금	100	0	0	0	100

▸ ’13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권현황	4,267	4,585	5,095	5,469	5,450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B/A)	비 고
합 계	321,576	3,875	1.20%
일반운영비	321,576	1,375	0.43%
여 비		2,001	0.62%
업무추진비		295	0.09%
직무수행경비		7	0%
자산취득비		197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243,793	255,506	268,822	284,885	321,576
기본경비	3,198	3,405	3,529	3,756	3,875
비율 (%)	1.31%	1.33%	1.31%	1.32%	1.20%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266㎡이 많아 2014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242백만원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부산진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부산진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7,719㎡	6,453㎡	1,266㎡	-242

▸ ｢201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구의 201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21,576	58,665	18.24%
인건비(101)		48,166	14.98%
직무수행경비(204)		1,371	0.43%
포상금(303)		2,446	0.76%
연금부담금 등 (304)		6,682	2.08%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243,793	255,506	268,822	284,885	321,576
인건비(B)	51,055	50,810	55,134	55,814	58,665
인건비비율(B/A)	20.94%	19.89%	20.51%	19.59%	18.24%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21,576	503	0.1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21,576	254	0.0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50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 대하여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유형별로 월별 세부 집행내역 작성

- 단일 집행건이 1,000천원 이상인 경우 별도칸 기재

-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관련 간담회, 기타 등으로 정보 분류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243,793	255,506	268,822	284,885	321,576
업무추진비	456	513	526	525	503
비율 (%)	0.19%	0.20%	0.20%	0.18%	0.16%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1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작성 ▷ 별첨1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2013.3.29.～4.7	방재업무 해외 선진지 견학	서유럽 (영국외4개국)	7 (단체장미포함)	21
2013.5.28.~6.5.	선진국 사회보장제도 벤치마킹	독일,오스트리아	1 (단체장미포함)	2
2013.5.28.~6.5.	관광산업, 도심지 기초질서 비교시찰	독일,오스트리아	4 (단체장미포함)	5.2
2013.5.29.~6.6.	고대 유적지 탐방, 문화관광 활성화 사례 비료시찰	터키	4 (단체장미포함)	5.2
2013.5.29.~6.6.	도시디자인 시설물, 아름다운 거리 견학, 건축물 관리실태 비교시찰	독일,오스트리아	4 (단체장미포함)	5.2
2013.6.1.~6.8.	공공디자인, 폐·공 건물활용, 도시기반시설, 근린공원시설 비교시찰	미국	4 (단체장미포함)	5.2
2013.6.8.~6.15.	공원조성실태, 영화산업, 도시 기반시설물, 거리문화 등 비교시찰	미국	4 (단체장미포함)	5.2
2013.6.30.~ 7.8.	선진지 공공부문 및 관광분야 일자리창출 견학 및 사례수집	터키	4 (단체장미포함)	10
2013.7.3.~7.11.	선진지의 관광분야 시스템 비교시찰	영국, 프랑스, 스위스	4 (단체장미포함)	5.2
2013.7.13.~7.18.	도시공공시설 설치관리실태 견학 및 벤치마킹	중국	6 (단체장미포함)	6
2013.8.24.~9.1.	관광산업 육성정책 등 비교시찰	터키, 그리스	4 (단체장미포함)	5.2
2013.8.28.~9.5.	기존여건을 잘 이용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으로 탈바꿈한 과정 비교시찰	터키, 그리스	4 (단체장미포함)	5.2
2013.9.2.~9.10.	동유럽국가의 교육과 문화의 중심인 도서관 비교시찰	헝가리,체코, 오스트리아	4 (단체장미포함)	5.2
2013.9.10.~9.14	도시공공시설 설치관리실태 견학 및 벤치마킹	캄보디아	8 (단체장미포함)	8
2013.10.2.~10.5.	교통행정 선진화 우수사례 벤치마킹	일본	6 (단체장미참여)	6.9
2013.10.21.~10.30.	도시공공시설 설치관리실태 견학 및 벤치마킹	일본	7 (단체장미포함)	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총 출장인원에는 단체장

포함여부 반드시 기재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구의 201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321,576	964	0.30%	19	5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원 정원 : 19명 (’13.12.31 현재)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243,793	255,506	268,822	284,885	321,576
의회경비	943	946	965	959	964
의원 정수(명)	19	19	19	19	19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39%	0.37%	0.36%	0.34%	0.30%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50	50	51	50	5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A/B)
32	19	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3.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2013.06.22.～ 06.26.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노인복지 시설, 도시기반시설, 지역특성화 현장 비교 시찰	중국 (상해, 곤명)	의원10 (직원4)	19 (7.2)
2013.06.22.～ 06.29.	도심재생현장, 민주주의 역사현장, 의회, 지하철 운영실태 비교 시찰	영국, 프랑스 (런던, 파리)	의원5 (직원1)	13 (1.8)

▸ 2013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 괄호안 직원5명은 동행한 공무원으로 일반회계 국외업무여비(203-02)에서 지출하였습니다.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3년 우리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천원)(C/A)
1,126	321,576	1,635	0.51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3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을 작성

▸ 맞춤형복지비 : ’13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작성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상인원 (A)	1,071	1,107	1,111	1,088	1,126
세출결산액 (B)	243,793	255,506	268,822	284,885	321,576
맞춤형 복지비 (C)	1,186	1,489	1,588	1,631	1,635
비율 (%) (C/B)	0.49	0.58	0.59	0.57	0.51
1인당 평균배정액 (C/A, 천원)	1	1	1	1	1

☞ 맞춤형 복지비 연도별 집행액, 비율, 1인당 평균 배정액 등을 살펴보면

- 2009년 집행액은 1,186백만원이며, 비율은 세출결산액의 0.49%이고,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백만원입니다.

- 2010년 집행액은 1,489백만원이며, 비율은 세출결산액의 0.58%이고,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백만원입니다.

- 2011년 집행액은 1,588백만원이며, 비율은 세출결산액의 0.59%이고,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백만원입니다.

- 2012년 집행액은 1,631백만원이며, 비율은 세출결산액의 0.57%이고,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백만원입니다.

- 2013년 집행액은 1,635백만원이며, 비율은 세출결산액의 0.51%이고,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백만원입니다.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구에서 201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30,696	6,683	21.77%
시설비 (401-01)	30,685	6,680	21.77%
감리비 (401-02)	0	0	0%
시설부대비 (401-03)	7	4	52.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4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을 입력

▸ ’13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14,868	22,341	23,314	27,494	30,696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955	4,148	5,652	6,620	6,683
비율 (%) (B/A)	19.87%	18.57%	24.24%	24.08%	21.77%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지출 원인행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부전상가 시설현대화 사업, 당감7재개발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산

시민공원 접근도로 개설공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대비 상반기 균형집행 실시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2013년은 2.31% 감소하였습니다.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16,164	16,965	-801
지방세	3,777	3,319	458
세외수입	12,387	13,646	-1,25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주요체납 내역으로는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집중관리함으로써  2014년도에는 체납액의 26%인 10억원을 징수 전망하고,

☞ 세외수입 주요 체납내역으로는 과태료 10,818백만원, 이행강제금 1,342백만원, 과징금 227백만원이며, 2014년도는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하여 체납액의 10%인 10억원 징수 전망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24,091	20,902	18,156	16,965	16,164
지방세	3,980	3,228	3,133	3,319	3,777
세외수입	20,110	17,675	15,022	13,646	12,387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 동종단체 대비 적은 사유를 살펴보면

- 2009년도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2010년부터 매년 큰폭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2013년도는 동종단체보다 7,831백만원보다 적은 16,164백만원입니다.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구가 2013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복지 일반 (089)
합 계	186,152	47,927	24,699	59,210	49,305	4,295	0	0	713
국 비	113,491	41,899	9,529	29,256	30,731	2,075	0	0	0
시･도비	51,081	3,857	13,997	18,692	12,921	1,613	0	0	0
시･군･구비	21,580	2,171	1,173	11,262	5,653	607	0	0	71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243,793	255,506	268,822	284,885	321,576
사회복지분야(B)	125,472	137,978	141,720	158,314	186,152
사회복지분야비율(B/A)	51.47%	54%	52.72%	55.57%	57.89
인구수 (C)	395,689	395,826	395,044	392,731	389,765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0	0	0	0	0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국가 복지정책의 확대로 노인·청소년,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가 증가 되었고, 특히 2013년에는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의 지원이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7-2. 민간이전 보조금

다음은 부산진구 내의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우리구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이전 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321,576	25,999	8.08%
민간경상보조 (307-02)	321,576	2,741	0.85%
사회단체보조 (307-03)		225	0.07%
민간행사보조 (307-04)		137	0.04%
사회복지보조 (307-10)		20,954	6.52%
민간자본보조 (402-01)		1,941	0.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집행내역 ▷ 별첨2,3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243,793	255,506	268,822	284,885	321,576
민간이전 보조금	30,248	35,964	2,400	2,270	25,999
비율 (%)	12.41%	14.08%	0.89%	0.80%	8.08%

‣ ’09 ~ ’12년도 민간이전 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로 단순비교는 부적절

민간이전 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구가 2013년 한해동안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21,576	363	0.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243,793	255,506	268,822	284,885	321,576
행사･축제경비	338	322	216	315	363
비율 (%)	0.14%	0.13%	0.08%	0.11%	0.11%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동종단체 대비 지출액이 적은 사유는 유사·중복되고 선심성 행사·축제 개최를 억제하였기 때문이며, ‘12년 대비 ’13년 행사경비 주요 증가사유는 당감1·3동, 가야1·3동 통합에 따른 동민화합 한마당 축제를 신규로 개최하였기 때문입니다.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3,305	503	836	332	3,808
자활기금	711	78	98	20	789	2005. 2.~2016.12.
문화예술진흥기금	110	0	3	3	110	2006.12.~2016.12.
옥외광고정비기금	111	92	102	10	202	법정의무기금
청사정비기금	0	100	100	0	100	2012. 5.~2021.12.
노인복지기금	343	5	10	5	348	1996.10.~2018.12.
식품진흥기금	156	-7	46	53	149	법정의무기금
여성발전기금	581	58	71	13	639	2000.11.~2021.12.
재난관리기금	1,292	178	406	228	1,470	법정의무기금

▸ ’13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3,084	2,837	2,959	3,305	3,808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동종단체 대비 적은 사유는 기금이 많은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동종단체로 포함되어 있고, 우리구는 기금운영 본래의 목적을 준수하고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와 유사한 사업의 기금신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2013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바람직한방향	지표의 의미
합 계		81.67	76.58	103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0	7.88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의 비율의 적정성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0	8.39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4.86	4.71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율	8.95	7.62	1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의 비율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비율	5	4.52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7.5	8.38	15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율	7.5	8.4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
	채권 관리 적정성	15	14.46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86	12.22	15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가점	0	0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

▸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3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2013회계년도 기금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 동종단체와 비교해 보면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일몰제 적용율 외에는 모두 동종단체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 활용율은 여유자금의 규모가 소액이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기에 비효율적이며, 13년부터는 일몰제 적용을 모든기금에 시행하고 있어 기금운영이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2012회계연도 기금분석결과 ▷ 바로가기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434,635	828,412	918	17,738	1,141	408,959	434,412	437,191
토 지	4,388	311,480	87	10,505	64	3,725	4,411	318,260
건 물	110	116,051	14	3,498	8	47,667	116	71,882
입목죽	407,872	25,412	47	51	1,020	24,055	406,899	1,408
공작물	22,257	375,303	770	3,684	49	333,512	22,978	45,475
선 박	1	106	0	0	0	0	1	106
무체재산	2	0	0	0	0	0	2	0
회원권	5	60	0	0	0	0	5	60

▸ ’1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증가사유로 토지는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수용, 전포동산29-1번지 외 14필지를 건물과 교환,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건물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용 기존건물 매입, 사랑방마실, 경로당 신축, 입목죽은 연지 어린이 공원조성, 공작물은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각종 운동기구, 보안등 게시물 편의시설 설치가 주요 요인입니다.

- 감소사유로는 토지는 매각, 건물은 멸실과 공유재산 중 토지와 건물의 교환(개금1치안센터, 연지 치안센터), 롯데월드지하도상가 부산시 소유재산이나 우리구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13년 10월에 부산시 소유로 이관하였으며, 입목죽과 공작물은 자료정비로 감소하였습니다.

8-2-2. 물 품

다음은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49	7,132	121	616	22	311	648	7,437
구 매	301	4,734	121	616	0	0	422	5,350
관리전환	1	7	0	0	0	0	1	7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247	2,392	0	0	22	311	225	2,081

▸ ’13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13년 현재액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내역을 살펴보면 동 주민센터 냉난방기 취득, 보안용카메라(CCTV), 디지털비디오레코드 신규구입이 주된 요인입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유재산	744,633	764,210	796,945	828,412	437,191
물 품	4,078	4,227	6,916	7,132	7,437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201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37,519	0	0%	208	0.06%
일 반 회 계	321,576	0	0%	208	0.06%
특 별 회 계	11,803	0	0%	0	0%
기 금	4,140	0	0%	0	0%

▸ ’1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256,600	268,459	279,987	304,905	337,519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467	178	537	205	208
출연금 비율 (D/A)(%)	0.18%	0.07%	0.19%	0.07%	0.06%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연도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2010년도는 2009년대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일반운영비로 변경되었고, 부산진구 장학회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아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도는 전년도에 편성되지 않았던 부산진구 장학회 출연금이 편성되어 증가하였으며, 2012년도는 공무원대여 장학금이 전출금으로 편성과목이 변경되어 감소하였고,

2013년도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3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3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소계	208
	일반회계	200	(재)부산진구장학회	재단법인 부산진구 장학회 출연금(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
	일반회계	8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 회계별 출자･출연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

8-4. 지방공기업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879,452	873,329	6,123	1,388,228
부채 총계	14,706	17,622	-2,916	23,643
비용 총계	316,401	293,249	23,152	300,186
수익 총계	353,803	306,844	46,959	314,702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2013회계연도 결산)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 명세서

‣ 2013년도 재무회계 보고서 ▷ 별첨4

9-2. 재정분석 결과(2013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4.27%	2.31%	2.28%
	2. 실질수지비율	15.06%	7.55%	12.49%
	3. 경상수지비율	124.13%	70.11%	99.89%
	4. 관리채무비율	0.00%	13.35%	1.38%
	5. 관리채무부담비율	0.00%	32.21%	4.11%
	6. 관리채무상환비율	0.01%	3.76%	0.50%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22.09%	69.22%	26.86%
	8. 공기업부채비율	0.00%	160.65%	0.00%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00%	-0.36%	0.00%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22.64%	28.05%	23.32%
	10-1. 자체세입증감률	0.12%	3.65%	3.61%
	11. 민간이전경비비율	7.42%	8.18%	17.69%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8.24%	13.81%	101.89%
	12. 출연․출자금비율	0.07%	2.60%	0.96%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61.77%	1.19%	9399.97%
	13. 의무지출비율	83.20%	58.64%	79.51%
	13-1. 의무지출 증감율	7.63%	11.68%	19.91%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5.69%	4.83%	6.11%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율	81.61%	13.14%	20.13%
	15. 자본시설지출비율	17.44%	21.51%	17.03%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50.06%	3.52%	7.17%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33	0.9963	1.0009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2654	-0.3339	-0.4322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0.9965	1.0275	1.0270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738	-0.0955	-0.0692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894	0.9981	0.9863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512	-0.0034	0.0356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215	0.0851	0.1120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876	0.1931	0.2651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3336	-0.0321	-0.1047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1576	-0.0579	-0.8487

※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3년 재정분석 결과

- 재정분석 지표별 분석결과 및 내용 중 특이사항,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은 부가로 설명

-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4년 재정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 우수지표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면

- 관리채무비율(0.00%) : 재정건전성이 경상수지비율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특히 관리채무비율, 관리채무부담비율 등이 동종단체 대비 최소수준으로 이는 ’12년의 지방채 조기상환 등 지속적인 긴축재정운영의 결과로 재정건전성이 매우 양호합니다.

- 민간이전 경비비율(7.42%) : 민간이전 경비 한도액 기준설정, 사후 성과평가실시, 민간이전 경비 설정 시 일몰제 적용 등 지원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검토를 실시한 결과 민간이전경비비율 7.42%로 그 증감율이 –8.24%로 동종단체 하위 25%보다 지표값이 낮은 수준이며, 상향지표인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도 0.1576으로 상위 25%인 –0.0158보다 높아 재정효율성이 우수합니다.

- 출연·출자금 증감율(-61.77%) : 동종단체 대비 최소수준으로 부산진구장학회 200백만원, 지방세연구원 5백만원 등 업무적 소요외에는 내부적 자체기준 및 관리강화로 출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1.0033) : 재산세 등 구세에 대한 자체 목표액을 설정하고 전자납부제도 등 납기내 홍보활동 강화하였고, 연도폐쇄기 체납세 일제정리, 특히 재산세 중과업소(유흥주점)일제조사를 통해 24개업소에 중과하여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 부진지표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면

- 경상수지비율(124.13%) : 전반적인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나 경상수지비율은 기간제, 무기계약근로 등 보조인력 인건비 상승 및 소요증가, 교통시설 관련 운영비 증가 등 고질적인 재정수지 개선의 한계로 인하여 동종단체 대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자체세입 증감율(0.12%) : 자체세입증감율은 동종단체대비 하위 25%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시세의 자치구세 전환 등 세입여건 변화 이후 그 증가율 속도 둔화가 주요 요인입니다.

- 행사축제경비 축소 노력도 (-0.3336) : 서면 문화예술축제 등 대규모 행사 ,축제성 사업을 폐지하는 등 지속적인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12년의 경우 백양산 애진봉 철쭉꽃 축제 등 신규 행사성 축제 개최 사업에 기인하여 그 축소노력도가 동종단체 대비 하위 25%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악화되어 이에 대한 정비가 요구되며, 업무추진비 및 지방의회경비 축소 등 전반적인 재정운용 노력제고로 지속적인 세출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12년 회계기준 분석) ▷ 해당사항 없음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안전행정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는 것은 우리구는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받은 단체가 아닙니다.

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구의 201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과세･감면액 (A)		14,887	15,140	21,939	21,956	22,337
	비과세	12,722	13,163	15,292	15,628	16,207
	감면	2,166	1,977	6,647	6,328	6,130
지방세 징수액 (B)		28,651	29,683	56,227	57,950	58,410
비과세･감면율 (A/A+B)		34.19%	33.78%	28.07%	27.48%	27.66%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C/B)
총 계	22,337	100.00%	21,956	100,00%	381	1.74%
일반공공행정	7,366	32.97%	7,365	33.54%	1	0.01%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4,254	19.04%	4,166	18.97%	88	2.12%
문화 및 관광	1,210	5.42%	1,235	5.62%	△24	△1.97%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743	3.33%	649	2.96%	94	14.47%
보건	110	0.49%	87	0.40%	23	26.62%
농림해양수산	18	0.08%	50	0.23%	△32	△63.33%
산업･중소기업	19	0.09%	14	0.06%	6	41.51%
수송 및 교통	1,047	4.69%	1,021	4.65%	26	2.54%
국토 및 지역개발	80	0.36%	78	0.36%	2	2.83%
과학기술	14	0.06%	13	0.06%	0	3.24%
국가	7,389	33.08%	7,186	32.73%	204	2.83%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85	0.38%	92	0.42%	△7	△7.7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3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2,337	16,207	6,118	1	12
보통세	소 계	22,337	16,207	6,118	1	12
	취득세
	등록면허세	342	55	276	0	12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465	191	275	0	0
	재산세	21,419	15,961	5,457	1	0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110	0	110	0	0
	담배소비세
목적세	소 계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구의 2013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4	13,491
여성정책추진사업	4	40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8	13,028
자치단체 특화사업	2	60

▸ 2013년 당초예산 성인지예산 기준으로 작성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안전행정부 주민참여조례 3개 모델안)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07,635	181	2

▸ 20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

☞ 주민참여로 반영된 사업 : 전포1동 1,2,3,5,6통지내 노후측구시설 개보수 등 9개사업이 채택되어 예산은 180,750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 바로가기

- 주민제안사업 신청방법은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 바로가기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우리구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2013 부산진 평생학습&주민자치 박람회	10.8~10.11	희망아카데미, 동아리발표회, 우수작품전시 등	24,690	10,830	13,860
우리문화체험 축제마당	3.13~3.14	민속체험, 전시, 공연, 부대행사 등	44,746		44,746
북 페스티벌	10.19	북콘서트, 전시, 체험, 부대행사 등	11,415		11,415
작은 음악회	5.1~12.31	작은음악회, 무용, 연주회, 마술 등	17,028		17,028
부산진구 문화예술인전	11.18~11.22	작품전시, 도록 제작, 공연 등	11,600		11,600
청소년 예술제	10.29~10.31	공연, 전시, 체험코너 등	14,938	8,600	6,338
서면메디컬 스트리트축제	5.1	의료체험, 부대행사 등	10,000		10,000
통합 당감1동 화합 한마당	6.2	경로잔치 및 체육대회 등	15,000		15,000
제1회 가야1동 동민화합 한마당 축제	6.1	체육대회,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15,000		15,000

☞ 주요내용 : 전시, 공연, 체험행사 등 간략히 기재함

☞ 대상사업 : 광역 5천만원 이상, 기초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내역

2013.부산진 평생학습&주민자치 박람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지원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 화합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 10. 8. ~ 10.11.(4일간) / 2010년 / 4회

□ 사업내용 : 배움마당(희망아카데미 등), 참여마당(동아리발표회 등), 소통마당(우수작품전시 등), 나눔마당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행사축제 유형 :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24,690 (시비 10,830, 구비 13,860)	16,300
집 행 액	24,690 (시비 10,830, 구비 13,860)	16,30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
계			24,690	24,690		계		10,830	13,860
인건비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10,168	10,168
		인쇄비
		소모품비	208	208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10,830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9,960	9,96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3,922	3,922
	시설 장비비	소 계	8,000	8,000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임차료	8,000	8,00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감가상각비
기 타			2,600	2,600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예상 참여인원 : 8,000여명 ○ 평생학습과 주민자치를 참여형 축제로 승화시켜 주민들의 참여분위기 확산으로 구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코자 함.	○ 참여인원 10,000여명(주민,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등) ○ 휴일을 끼고 있어 가족단위 일반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았 으며, 다양한 볼거리로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여 주민들에 게 화합과 소통의 장을 제공한 행사였음.

우리문화체험 축제마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체육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리의 것을 배우고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고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3.13∼3.14(2일간) / 2007년 / 7회

□ 사업내용 : 민속체험․전시마당, 민속 놀이마당, 공연마당(마당극, 전통무용, B-boy 퍼포먼스), 부대행사(동래학춤․

국악기 배워보기, 사진전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행사축제 유형 :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45,000 (구비 45,000)	26,240
집 행 액	44,746 (구비 44,746)	26,24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
계			44,746	44,746		계			44,746
인건비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4,769	4,769
		인쇄비	2,200	2,200
		소모품비	750	750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0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500	500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1,319	1,319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1,485	1,485
	시설 장비비	소 계	8,142	8,142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4,116	4,116
		임차료	4,026	4,026
	참가자 보상비	소 계	30,350	30,350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30,350	30,350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다채롭게 구성하여 우리의 것을 배우고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잊혀져 가는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 고취 및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 5,000여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과 누구나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마당극 남도천지밥 공연, 전통․창작 무용, 고공 널뛰기 등 민속 공연을 다채롭게 구성하여 잊혀져 가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북 페스티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체육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의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책과 문화의 향기를 담은 부산의 대표적 거리 축제로 승화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10.19(1일간) / 2011년 / 3회

□ 사업내용 : 북콘서트(동화구연, 작가와의 만남, 시 낭송․노래), 전시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행사축제 유형 :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11,610 (구비 11,610)	8,671
집 행 액	11,415 (구비 11,415)	7,398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
계			11,415	11,415		계			11,415
인건비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4,122	4,122
		인쇄비	693	693
		소모품비	201	201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0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475	475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2,753	2,753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495	495
	시설 장비비	소 계	4,378	4,378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2,860	2,860
		임차료	1,518	1,518
	참가자 보상비	소 계	2,420	2,420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2,420	2,420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구민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독서문화 진흥과 구민 문화 의식 함양	□ 2,000여명이 참여하여 문화으뜸로 준공을 기념하고 특색 있는「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시도한 본 행사는 「차 없는 거리」조성과 함께 구민들에게 독서문화를 확산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

작은음악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체육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5.1∼12.31(8개월간) / 2010년 / 13회

□ 사업내용 : 작은음악회, 무용, 동호인연주회, 마술 등 이벤트 추진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 민간위탁(  )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행사축제 유형 :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17,498 (구비 17,498)	17,238
집 행 액	17,028 (구비 17,028)	17,238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
계			17,028	17,028		계			17,028
인건비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인쇄비	594	594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0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190	190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264	264
	시설 장비비	소 계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임차료	6,380	6,38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9,600	9,600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어린이대공원 숲속음악회를 비롯하여 구민이 원하는 장소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음악 장르로 구민들의 삶에 여유를 제공	□ 연초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장소를 결정하고 연 12회 공연 장소를 달리하여 운영한 결과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였음

부산진구 문화예술인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체육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부산진구 예술인들의 한 해동안 창작활동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활동을 결산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11.18~11.22(5일간) / 1992년 / 22회

□ 사업내용 : 작품 전시, 도록 제작, 초청 공연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행사축제 유형 :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11,600 (구비 11,600)	12,321
집 행 액	11,600 (구비 11,600)	11,553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0%*
계			11,600	11,600		계			11,600
인건비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3,800	3,800
		인쇄비	3,800	3,800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0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시설 장비비	소 계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임차료
	참가자 보상비	소 계	7,800	7,800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7,800	7,800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장르의 작품전시와 지역예술인과의 만남의 장인 부산진구 문화예술인전을 매년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부산진구 문화예술인 및 구민들의 참여로 문화예술을 보다 편하고 폭넓게 접하고 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청소년 예술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체육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들이 공연, 전시, 체험 활동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하여 잠재된 예술적 끼를

발산하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와 창의력 발휘 어울림이 있는 축제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10.29~10.31(3일간) / 2008년 / 6회

□ 사업내용 : 개 · 폐막 공연행사, 전시행사, 체험코너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행사축제 유형 : ① 사회적 약자배려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14,995 ( 시비 8,600, 구비 6,395)	10,458
집 행 액	14,938 ( 시비 8,600, 구비 6,338)	10,454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0%*
계			14,938	14,938		계		8,600	6,338
인건비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4,702	4,702
		인쇄비	1,122	1,122
		소모품비	3,580	3,580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8,600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261	261
	시설 장비비	소 계	3,610	3,610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임차료	3,610	3,61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6,365	6,365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6,365	6,365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공연 ․ 전시 ․ 체험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축제로 청소년 ․ 학부모 ․ 구민이 어우러져 문화예술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제공	□ 평소 학교 교육의 틀을 벗어나 본인이 주체가 되어 공연․ 전시․ 체험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잠재된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축제행사로 학부모, 구민이 함께 소통하는 행사로 자리 매김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행정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 개최기간/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5.1.(1일간) / 2011년 / 3회

□ 사업내용 : 공식행사, 의료체험행사, 부대행사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부산진구 / SMS 의료관광협의회

□ 행사축제 유형 :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10,000 (구비 10,000)	13,000(구비13,000)
집 행 액	10,000 (구비 10,000)	13,000(구비13,00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	수탁기관 100%*
계			10,000		10,000	계			10,000
인건비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5,445		5,445
		인쇄비	3,465		3,465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0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1,980		1,98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3,430		3,430
	시설 장비비	소 계	1,125		1,125
							기 타 수 익	0
		행사관련 시설비	1,125		1,125
		임차료
	참가자 보상비	소 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의료관광중심거리 서면메디컬스트리트 국내외 홍보 □ 무료 입장객 수 : 6,000명	□ 의료관광중심거리 서면메디컬스트리트 국내외 홍보 □ 무료 입장객 수 : 6,000명

통합 당감1동 화합 한마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1동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동 통합에 따른 지역 화합 추진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06.02.(1일간) / 2013년 / 1회

□ 사업내용 : 경로잔치 및 체육대회 개최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부산진구/통합 당감1동 화합추진위원회

□ 행사축제 유형 :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15,000 (구비 15,000)	-
집 행 액	15,000 (구비 15,000)	-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	수탁기관 100%*
계			15,000		15,000	계			15,000
인건비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8,363		8,363
		인쇄비
		소모품비	636		636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0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508		508
		연료비	270		270
		기타행사 운영비	6,949		6,949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510		510
	시설 장비비	소 계	5,375		5,375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5,275		5,275
		임차료	100		10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750		750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750		750
감가상각비
기 타			2		2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지역경제파급효과 : 15,000천원 □ 지역화합 및 발전	□ 지역경제파급효과 : 15,000천원 □ 지역화합 및 발전

제1회 가야1동 동민화합 한마당 축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1동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야1·3동 동 통합을 기념하고 동민과 유관단체원이 모두 참여하는 한마당 축제를 통해 상호 협력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 분위기 조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6.1∼6.1(1일간) / 2013년 / 1회

□ 사업내용 : 동민화합 한마당 축제 ▷체육대회, 노래자랑, 각설이 공연, 장기자랑, 경품추첨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부산진구 / 가야1동 유관단체협의회

□ 행사축제 유형 :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15,000 (구비 15,000)	-
집 행 액	15,000 (구비 15,000)	-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	수탁기관 100%*
계			15,000		15,000	계		0	15,000
인건비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4,267		4,267
		인쇄비
		소모품비	37		37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0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125		125
		기타행사 운영비	4,105		4,105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시설 장비비	소 계	2,300		2,300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1,300		1,300
		임차료
	참가자 보상비	소 계	8,433		8,433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8,433		8,433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한마당 축제 참여 인원 : 1,000여명 □ 동 통합 기념 및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 한마당 축제 참여 인원 : 1,000여명 □ 동 통합 기념 및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양정1동사(생활문화센터) 건립

□ 준공전 단계

<일반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

현황

○ 소 재 지

부산진구 동평로406번길38(양정동)

○ 인구 수

388,713명(2014. 6월 기준)

○ 공무원 수

11명/11명

정원/현원

○ 재정자립도

29.52(13년말 기준)

사업

개요

○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동사무소

1983.12.02

295.9

176.7

387.15

지상3층

○ 청사신축 필요성

기존 건물의 노후화 및 협소   입지적 편중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

○ 사업기간

2013 ~ 2015(3년)

○ 사업수행방식

○ 추정(예정)가격

계약금액

낙찰율

%

○ 청사신축 계획(안)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동사무소		588.8			지상1~2	지하공간공유
생활문화센터		588.8			지상3~5	지하공간공유

소요

예산액

○ 사업비 조달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600	600	2,300
당해연도(H)				500
H+1		600	600	1800
H+2
H+3 이후

○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1) 토지매입비

1,500

비고

2) 설계비

3) 감리비

4) 공사비

5) 기타부대비

향후

계획

및

일정

구   분

년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13년11월

자체

타당성 조사

’14년 4월

자체

투융자심사

’14년 8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14년 4월

지방의회

설계

자체

착공

자체

준공

자체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구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85	30,231	101	1,773	20.82%	5.8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의계약 실적	건수	210	223	204	109	101
	금액	4,897	12,013	3,062	1,735	1,773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구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

‣ ’13 ~ ’14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3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 우리구 자체감사결과를 부산진구 홈페이지(구정자료실/감사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부산진구 감사결과 ▷ 바로가기

☞ 중앙부처 및 부산광역시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 감사원(정보마당/감사원활동자료/분야별감사결과) ▷ 바로가기

- 안정행정부(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감사(감찰)결과 공개) ▷ 바로가기

- 부산광역시(정보공개/감사정보/감사실시결과) ▷ 바로가기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3회계연도에 우리구가 예산효율화 및 재정분석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증액	예산효율화 우수	2013년 예산효율화 우수기관 선정	증액 200백만원
증액	재정분석 우수	2013년 재정분석 우수기관 선정	증액 30백만원

‣ 2013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안행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구에서 ’13년에 추진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양정꿈동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1,940	1,202	738	-	2013	2007	100
육아지원종합센터 건립	4,350	1,131	749	2,470	2014	2011	100
초읍동 한신아파트~대우 아파트간 도로개설	7,600	356	608	6,636	2015	2011	45
성지커뮤니티 Park-way조성사업	5,510	2,350	1,104	2,056	2014	2011	85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10,000	0	948	9,052	2016	2012	10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사업	20,000	0	0	20,000	2016	2013	5
범천2동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	4,500	-	25	4,475	2015	2013	23

‣ (대상사업) 투융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3년에 추진한 사업

‣ 총사업비는 투융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13년말 기준으로 작성

11-1-1.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총사업비는 투융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13년말 기준으로 작성

‣ 대상사업 중 “의뢰심사”(광역은 중앙, 기초는 중앙 및 시도 의뢰)사업은 의무공시, “자체심사”사업은 사업규모(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사업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 공시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양정꿈동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담당자

지역경제과 박동휘

(☎605-4545)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조성으로 도심지역 내 부족한

녹지․휴식 공간 및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 확보

○ 낙후된 환경의 개선으로 주민이 언제나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년 8월 ~ 2013년 12월

○ 위   치  : 양정동 91-2 (양정꿈동산 어린이공원)

○ 사업규모 : 어린이공원 조성 1,775.2㎡ (수목식재 및 시설물설치)

- 수목식재 : 느티나무 외 18종 10,493그루 식재

- 시설물설치 : 놀이시설, 휴게시설 및 운동시설 설치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940백만원

○ 집행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계	집행액		향후소요액
		기투자	‘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후
계	1,892	1,202	690
국 비
시 도 비	200		200
시군구비	1,692	1,202	49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1.  8.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 추진계획 보고, 설계 용역 착수

○ 2012.  2. :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2.  4. : 도시계획시설사업 편입물건 감정평가

○ 2012.  5. : 도시계획시설사업 편입물건 손실보상 협의 착수

○ 2013.  2. : 협의보상 거부자 공탁 및 보상완료(양정)

○ 2013.  6. : 공원 조성사업 시행계획 보고, 철거공사 착수(양정)

○ 2013. 12. : 조경공사 및 전기공사 완료(양정)

□ 향후계획

○ 주기적인 점검 강화 및 시비, 전정, 제초 등 유지관리 철저

사업명

육아지원종합센터 건립

담당자

복지사업과 이상백

(☎605-585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저출산과 육아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육        서비스에 대한 맞춤식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미래영재 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

○ 영유아 양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보육정보 서비스 지원으로 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2. ~ 2014. 3

○ 위 치 : 부산진구 가야동 82-1번지 일원

○ 규 모 : 대지1,200㎡, 연면적1,567.17㎡ (지하1층 ~ 지상3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350백만원

○ 집행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계	집행액		향후소요액
		기투자	‘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후
계	3,845	1,131	749	1,965
국 비	1,000			1,000
시 도 비
시군구비	2,845	1,131	749	965

□ 추진상황 (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2. 09. 29. : 건립부지 매입

○ 2013. 10. 11. : 공사 착공

○ 2014. 04. 09. : 공사 준공

○ 2014. 04. 11. :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 향후계획 : 2014. 04. 11. 완료

□ 사업변경 내역

○ 당초 : 총사업비 3,888백만원

○ 변경 : 총사업비 4,350백만원

○ 사유 : 어린이대상 시설물로 친환경 소재 등 사용 건축비 증가

사업명

초읍동 한신아파트~대우아파트간

도로개설

담당자

건설과 최원호

(☎605-469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산진구 초읍동 원당골 고지대에 도로를 확충하여

지역 균형발전 도모

○ 기존 주택지 도로와 연결하여 오래된 지역 민원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

○ 위    치 : 부산진구 초읍동 366-7 ～ 402-16번지(임)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400m, B=1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600백만원

○ 집행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계	집행액		향후소요액
		기투자	‘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후
계	7,600	356	608	2,200	4,436
국 비
시 도 비	200	200
시군구비	7,400	156	608	2,200	4,436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5%)

○ 2012. 07 : 토지보상 실시 (A=2,020㎡)

○ 2013. 1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3. 10 : 1차공사 착공(L=130m)

○ 2014. 05 : 2차공사 착공(L=50m)

□ 향후계획

○ 2014. 08 : 1차공사 준공

○ 2014. 12 : 2차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당초 : 총사업비 26억원 (도로개설 L=123m, B=10m)

○ 현재 : 총사업비 76억원 (도로개설 L=400m, B=10m)

▹사유 : 민간사업(사회복지시설) 취소로 인해 구간연장

사업명

성지커뮤니티 Park-way 조성사업

담당자

건설과 이동하

(☎605-4694)

□ 필요성 및 기대효과

부산시민공원과 The Park를 연결하는 부산진구의 새로운 중심축을 형성

주변의 상권회복과 구도심 재생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4년

○ 위    치 : 부산진구 연지동․초읍동 성지로 L=1.64km일원

○ 사업규모 : 성지로 L=1.64km 보행로 개선

참여형 마을가꾸기(성지로 인접지역)

거점형 체험공원 조성(어린이공원)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510백만원

○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집행액		향후소요액
		기투자	‘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후
계	5,510	2,350	1,104	2,056
국 비	3,040	1,460	314	1,266
시 도 비	790		395	395
시군구비	1,680	890	395	395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5%)

○ 2011.03 : 기본계획 수립

○ 2011.04 : 주민협의체 추진위원회 구성

○ 2011.08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용역준공 : 2013.03

○ 2012.12 : 보행환경정비공사 착공

○ 2014.02 : 보행환경정비공사 준공

○ 2014.04 : 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 실시설계용역(사업대상지 주민의견 수렴중)

□ 향후계획

○ 2014. 10 : 성지로 인집지역 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완료

□ 사업변경 내역

○ 당초 : 총사업비 14,000백만원 ▷ 연지근린공원(8,490백만원) 사업 포함

○ 현재 : 총사업비 5,510백만원

○ 사유 : 연지근린공원 사업(8,490백만원)은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비추가로

부산광역시에서 추진

사업명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담당자

문화체육과 이정규

(☎605-4094)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부산의 중심구이자 인구 40만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임

○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1 ~ 2016. 5

○ 위 치 : 부산진구 전포동 326-11번지(부지 3,500㎡)

○ 규 모 : 지하2층, 지상2층 / 연면적 3,932.48㎡, 철근콘크리트조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 집행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계	집행액		향후소요액
		기투자	‘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후
계	10,000		948	5,576	3,476
국 비	3,100		200	2,350	550
시 도 비	3,000			1,000	2,000
시군구비	3,900		748	2,226	926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2012. 1월 :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선정

○ 2012. 5월 : 부산진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결

○ 2012. 6월 : 부산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의

○ 2013. 6월 :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

○ 2013. 9월 :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용역사업 설계공모 공고

○ 2014. 1월 :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4. 7월 : 부산시 건설기술심의 완료

□ 향후계획

○ 2014. 8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4. 9 : 공사 및 감리용역업체 선정

○ 2014. 10 ~ 2016. 5 : 공사착공 및 준공

사업명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사업

담당자

창조도시과 정영희

(☎605-6241)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수정 터널 입구 관문대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설치하여 도시 고속 도로

주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을 차단하고, 단절된 생활권을 복원함으로

지역커뮤니티 재생하고 동시에 부족한 녹지 및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하

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6년

○ 위    치 : 부산진구 가야동 관문대로 수정터널 입구(수정터널~요금소)

○ 사업규모 : 인공지반 A=9,000㎡

커뮤니티 센터 450㎡, 멀티프라자 3,000㎡, 공동체 정원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000백만원

○ 집행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계	집행액		향후소요액
		기투자	’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후
계	20,000			960	19,040
국 비	10,000			480	9,520
시 도 비	9,760			240	9,520
시군구비	240			240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기본 조사 및 실시 설계 용역 심사 ▻ 부산시

○ 주민역량강화(주민협의체구성 및 주민대학)사업 실시 ▻ 부산진구

□ 향후계획

○ 도시관리계획 지정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 등 기타 용역 실시

○ 인공지반 조성 및 시설물 조성

사업명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건설

(범천동 만리산 공영주차장)

담당자

교통행정과 김덕진

(☎605-5886)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주차공간이 부족한 범천동 엄광로 일원 주택밀집지역 내에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로 주차공간 확충, 전망대 및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민편의를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7월 ~ 2015. 3월

○ 위 치 : 부산진구 엄광로495번길 13일원(범천동 일원)

○ 규 모 : 건축물식 주차장(4층5단) 93면, 부지면적 1,362㎡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500백만원

○ 집행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계	집행액		향후소요액
		기투자	‘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후
계	4,500		25	1,600	2,875
국 비
시 도 비	2,000		13	800	1,187
시군구비	2,500		12	800	1,688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3%)

○ 2013. 12. :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

○ 2014. 03. : 감정평가 실시

○ 2014. 0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4. 07. : 시 계약심사

□ 향후계획

○ 2014. 07. : 공사 착수

○ 2015. 03. : 공사 준공 예정

11-2. 지방채 발행사업 ▷ 해당사항 없음

11-3. 민간투자사업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