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의 계 획 서 】

교육분야		인문교양	과 목 명	내 집⋅내 점포 지키는 부동산 법률 교실	강 사 명	조 광 범
강의요일		목요일	강의시간	14:00-16:00	강 의 실	부산진구평생학습관,강의실3
강 의 소 개
강의목표		본 강의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분쟁의 유형과 원인을 이해하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계약 및 거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분쟁 유형과 관련 법률을 이해하고 소송 이전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제도와 대응 방법을 숙지하여 스스로 분쟁을 관리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수강요건 (대상/인원)
교 재 명 (교 재 비)		PPT 강사준비
준 비 물		간단한 필기구, 노트
수강시 취득 자격증명
강 의 내 용
차시		교육내용					교육방법
1	3/26	부동산 분쟁의 구조 이해 :부동산 분쟁의 공통 원인, 생활 속 분쟁 유형, 초기 대응의 중요성					강의 및 질의응답
2	4/2	부동산 계약의 기본 이해 :계약의 구조, 계약서 필수 요소, 특약사항, 구두약속의 위험, 계약 당사자 확인 및 대리인 계약시 주의점
3	4/9	부동산 권리관계 및 관련법규의 이해 - 부동산 권리관계의 기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 보는 법을 통한 소유권, 저당권 등 부동산의 권리 관계 파악 - 부동산 관련 법규의 이해: 부동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핵심 조항 개관
4	4/16	부동산 매매 계약,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 매매 계약의 단계별 리스크 관리: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별 법적 의미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유형 및 예방 - 하자 담보 책임과 손해배상: 매매 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사례를 통해 이해
5	4/23	주택 임대차 계약, 걱정 없이 시작하기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를 위한 안전한 주택 임대차 - 주택 임대차보호법 핵심 분석: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세금 반환 보증 등 주요 제도를 상세히 설명 - 다가구/다세대 주택 임대차 시 주의사항: 흔히 발생하는 전세 사기 등 다가구/다세대 주택 임대차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과 대처 방안
6	4/30	상가 임대차 계약, 권리금부터 명도까지 :성공적인 상가 임대차를 위한 실전 가이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이해: 권리금 보호, 계약 갱신 요구권, 차임 연체 해지 등 상가 임차인에게 중요한 법적 내용을 학습 -권리금 분쟁 예방 및 대응: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권리금 양도 계약 시 주의사항 등 권리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실제적인 방법 - 명도 소송 전 분쟁 해결 전략: 임대차 종료 시 명도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소송에 이르기 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
7	5/7	중개·시공·관리 관련 분쟁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손해배상 책임, 중개사고, 하자보수, 관리비 분쟁
8	5/14	이웃 간 분쟁, 현명하게 해결하기 : 층간소음, 경계 침범 , 취득시효 등 생활 속 분쟁 해법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층간소음 분쟁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단계별 접근법,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노력 - 주거 관련 이웃 분쟁 사례 경계 침범, 일조권, 조망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사례와 법적 판단 기준
9	5/21	재개발·재건축 분쟁 이해 :조합의 구조, 분담금 문제, 사업진행 관련 갈등
10	5/28	분쟁을 키우지 않는 대응법 :분쟁 초기 대응, 의사소통 방법, 합의 시 유의점 :내용증명, 분쟁조정, 행정기관 민원 활용
11	6/4	분쟁 예방 종합 정리 :체크리스트 정리, 질의응답, 생활 적용 방안

※ 교육일정은 여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