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와 가족 참여를 통한 부산진구형 녹지돌봄체계' 제안 (성낙욱 의원/부전1동, 양정1·2동)

동네 산책로와 가로수 화단에 쓰레기가 반복적으로 쌓여도 관리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구석이 여전히 많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이제는 단순 투입이 아닌 구간별 책임 관리 중심의 생활밀착형 체계가 필요하다. 생활권 녹지 중심의 구간 책임 관리제로 보완·개편하여 어르신들이 매일 같은 구간을 꾸준히 돌보는 생활 관리인의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하며, 평일 노인일자리 관리와 주말 가족 참여를 결합한 부산진구형 녹지 입양제'를 도입해 일상 관리와 주민 참여의 이중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교육지원청 등과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공원과 화단을 청소의 대상이 아닌 배움의 공간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혀야 한다.

▲공정선거를 위한 지역 공적 현장조직의 선거중립 확보와 실효성 있는 운영 필요성 제언 (한일태 의원/개금1·3동)

현행 공직선거법은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국가·지자체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등에 대해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될 경우 행정조직과 지역 조직망이 결합해 선거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제한 기간만 형식적으로 충족한 채, 선거가 끝나면 다시 공적 직위로 돌아오려는 행태다. 집행부는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명시한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원칙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해 사퇴했던 자가 재참여하거나 재위촉되려는 경우 조례의 취지와 주민 신뢰에 부합하는지 엄격하고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양정동 정비사업 공사 현장 주민 피해 해소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 행정 및 중재 촉구 (성현옥 의원/부전1동, 양정1·2동)

양정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양정로 약 80m가 임시 폐쇄되어 극심한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 구간은 통학 학생과 스쿨버스가 집중적으로 오가는 길이다. 학생 안전을 위해 공사 시기를 방학으로 조정하는 배려가 있었어야 했다. 양정1가로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 토공사 시작 이후 인근 요양병원과 공동주택에서 건물 균열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기준 초과 여부를 철저히 살피고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집행부는 교통 정체 완화 대책 수립, 보행자 안전 조치 이행 여부 관리·감독, 시공사와 주민 간 원만한 협의를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부산진구 공공조형물, 그 가치에 맞게 관리되고 있습니까?(강도희 의원/비례대표)

우리 구가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은 총 52점이지만 관리 상태는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서면메디컬스트리트의 상징물 미래'는 페인트 박리 현상이 심각하고, 서면 특화 거리의 우정'은 상판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다. 지난해 보수 실적은 52점 중 단 3점에 그쳤다. 유지보수 예산을 22.2% 증액했음에도 유지관리 수준은 형식적 점검 단계에 머물러 있다. 또한 서면역 5번 출구 앞 6월 민주항쟁 기념 표지석'은 건립 주체와 무관하게 우리 구 관리 체계 안에서 보존되어야 마땅한 역사적 상징물임에도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공공조형물 전수조사를 통한 관리 대상 재정비, 현실에 맞는 예산 편성과 상시 관리 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노인 무료급식 사업의 실효성 제고 요청(김민경 의원/비례대표)

노인 무료급식사업은 결식 우려 노인을 발굴·지원하고 도시락 배달 과정에서 취약 어르신의 안부를 챙기는 좋은 취지의 제도다. 그러나 정성껏 조리·배달된 반찬이 대부분 버려지고 있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저소득·거동불편 노인들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미역 줄기, 쥐포, 연근, 푹 익히지 않은 채소 등을 씹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쁘지 않게 나오는 것은 제대로 못 먹어도 설문에는 만족한다고 답한다'는 어르신들의 말이 잘 설명해 준다. 급식기관 회의 소집을 통한 식단 개선 협의, 향후 급식기관 선정 시 노인적합형 식단 구성에 평가 가점 부여, 연 2회 현장점검의 실질적 운영,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

▲지역 내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분희 의원/당감1·2·4동)

당감2동은 가야역 철도 부지로 인해 인근 동과 물리적으로 단절된 지형 구조를 갖고 있고 버스 정류소도 멀어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복지관 업무가 당감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관되면서 실제 생활권이 가야1동·범천2동 방향으로 형성된 당감2동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접근성이 낮아졌다. 복지서비스는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권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동 취약 고령자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평생교육과의 배달강좌, 동 주민센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부서 간 연계로 서비스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아파트 게시판·경로당·주민센터 등을 통한 복지정책 홍보를 적극 강화해야 한다.

▲수로시설 정비와 위험 축대 선제 점검을 통한 우수기 재난 예방 (김진복 의원/부전2동, 범천1·2동)

우수기 재난은 발생 후 수습이 아니라 오기 전에 막는 행정으로 대비해야 한다. 산과 인접한 지형이 많은 부산진구는 배수로와 하수구에 낙엽·토사가 쌓이기 쉽고, 노후 축대와 옹벽의 균열은 집중호우 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우수기 전에 상습침수구간과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배수시설 전수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노후 축대와 위험 옹벽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위험도 분류에 따른 긴급보수와 중장기 정비계획을 실행해야 하며, 통장협의회·자율방재단 등과 연계한 빗물받이·배수로 점검을 정례화하고, 위험 신고에 대한 신속한 현장 확인과 결과 안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와 안전문화 정착 촉구 (오우택 의원/연지동, 초읍동)

2025년부터 2026년 3월까지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 75,575건 중 15%인 8,942건이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대에 부과된 과태료다. 횡단보도, 교차로 모서리,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정류소, 인도 등 6대 구역은 단속 유예 시간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주차행정의 목적은 과태료 징수가 아니라 위반의 사전 방지다.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총동원해 6대 금지구역과 유예 제도의 예외 규정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한편, 소화전 주변 연석, 교차로·버스정류장 주변 도색 등 6대 금지구역의 시인성 강화와 상가 입구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현장 안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