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손으로 우리동네를 만듭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소외된 사람도 생각하는 마음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시흥의 어르신 안전지대 만들기 사업은 마을관리기업을 통해 주민주도형 참여 예산을 실현하였습니다.
간단한 집수리를 매개로 한 어르신 방문돌봄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주거복지를 향상시켰으며,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모델을 확립하였습니다.
또, 대구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운영사업은 온라인 성과평가토론회, 사이버 예산 아카데미 등의 영상에 수화 통역 및 자막기능을 추가하여 청각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참여의 접근성을 높여주었습니다.
대전 유성에 들썩들썩 온천마을 방송국 설치는 1인 미디어 시대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총회, 마을축제 등 마을 소식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천 부평에서는 어두운 조명과 쓰레기 무단투기로 경관과 치안이 좋지 않던 지하보도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경관 개선사업을 통해 희망과 응원을 담은 조명으로 꾸며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부활동이 제한되어 홀로사시는 어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요즘, 충남 홍성에서는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어르신들의 외로움, 고독감, 건강 악화를 예방하고자 작은 친구들 AI 돌봄 로봇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귀여운 로봇친구는 어르신의 말동무가 되어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위협을 예방하고 식단관리, 복약지도와 같은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우리 동네에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예산편성부터 마지막 환류까지 모든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사업제안, 공청회, 설문조사, 주민투표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참여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사업제안은 자치단체 홈페이지,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제안된 사업은 주민투표, 주민총회, 주민참여예산기구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되는데 주민이 직접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으로 참여하여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협의체 등과 함께 예산을 집행합니다. 사업이 끝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선 결산과정을 거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평가하여 제도개선 등의 환류과정을 거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사회 전문가인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동네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있으며 예산사용에 투명성, 민주성, 책임성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따듯한 동네를 만들고 싶다는 주민들의 마음과 정부의 노력이 이어져 오늘도 더 나은 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의 손으로 마을을 만들 때 진짜 ‘우리 마을’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지역과 사람들의 행복을 지켜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