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장애인연금

•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신청제외 대상자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우체국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의 범위
  •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정도 추가심사를 통해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으로 판정 받은 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선정기준

  장애인연금 1인 월 지급기준표에 대해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으로 나타낸 표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38만원	220만 8천원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근로소득 공제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소득환산율(연4%)}÷12개월] +(고급자동차, 회원권 재산가액)
  실제소득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토지,건물,주택), 금융재산(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보험, 증권), 자동차 등
  기본재산공제	대도시(부동산 1억3천5백만원), 금융재산 가구당 2천만원
  근로소득공제금액	(상시근로소득 92만원) × 적용률(0.7)
  이자소득공제	개인 별 월 4만원 공제
  소득환산율	재산종류 관계없이 연 4%

  *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시가표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반영

• 지급기준(1인/월)

  장애인연금 1인 월 지급기준표에 대해 구분, 성격, 금액으로 나타낸 표

  구분	성격	금액
  기초급여	근로능력 상실 소득 보전 (소득인정액별 차등지급)	생계의료급여수급자		342,510원
  		차상위		2만원~342,510원 (부부동시 수급시 20% 감액)
  		차상위초과자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65세미만	차상위 초과자	3만원
  			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 계층	8만원
  			생계·의료수급자	9만원
  		65세이상(기초급여 미지급)	차상위 초과자	5만원
  			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 계층	8만원
  			생계·의료수급자	424,810원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만 19세이상)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가구별(1인~7인)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2023년 대상자선정 기준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이상
  	1,038,946원 초과 2,077,892원 이하	1,728,077원 초과 3,456,155원 이하	2,217,408원 초과 4,434,816원 이하	2,700,482원 초과 5,400,964원 이하	3,165,344원 초과 6,330,688원 이하	3,613,991원 초과 7,227,981원 이하	4,053,758원 초과 8,107,515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39,767원씩 최대값은 879,534원씩 증가

• ※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대여자금의 종류 :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대여조건
  •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대여이율 : 최고 연3%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상환
• 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3차 의료기관 진료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 전액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 및 약제비는 지원 하지 않음
  • 2차 의료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조제 : 본인부담금 1,500원 전액 지원
    • 제17조 만성질환자 그외의 경우 : 본인부담금 1,000원 전액 지원
    • 제17조 만성질환자 특수장비촬영(ct, mri, pet)은 본인부담금 특수장비총액의 15%(등록암환자 5%) 전액 지원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지원
  • 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차상위 14%, 등록암환자 5%) 전액 지원
  • 입원의 경우 1,2,3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차상위 14%, 중증환자 5%) 전액 지원하되 본인부담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품목 구입시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차상위 대상 포함)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 지원 불가
  • 지원기준: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의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지원기준
    • 수급자 : 진단비,검사비 포함하여 총소요비용이 5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1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진단비,검사비 포함하여 총소요비용이 10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1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가능
    • 직권 재진단 대상자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진단비, 검사비 지원가능
  •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동에 신청(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 지원액을 수급자 계좌로 입금함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검사비 지원 불가
• 지원기준: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기초생활수급자,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지원
  • 의무재판정 또는 서비스재판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지원
• 지원방법:
  • 장애인이 의료기관으로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 영수증으로 소요 비용을 증명하여 지원액을 수급자 계좌로 입금함(* 진료비영수증,통장사본)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기·발달·언어 장애인
• 지원내용
  • 음성시계, 목욕의자, 소변수집장치 등 총 38개 품목
• 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 담당부서 : 복지사업과
• 담당자 : ☎ 051-605-4825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 지원대상 :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 지원내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 지원내용 : 1~4구간 중 기본 1구간을 적용하므로 일반인보다 적게 부과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산출 보험료 경감
  • 경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며,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경감기준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등급)인 경우 30%감면, 장애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인 경우 20%감면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지역) * 부산공판장 852-0258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 문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신청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20,000원 (내구연한 2년)
  • 목발 : 15,000원 (내구연한 2년)
  • 휠체어 : 480,000원 (내구연한 5년)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내구연한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안경) : 100,000원 (내구연한 5년)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돋보기) : 100,000원 (내구연한 4년)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망원경) : 100,000원 (내구연한 4년)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콘텍트렌즈) : 80,000원 (내구연한 3년)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의안) : 300,000원 (내구연한 5년)- 흰지팡이 : 14,000원 (내구연한 0.5년)
  • 보청기 : 340,000원 (내구연한 5년)
  • 체외용 인공후두 : 500,000원 (내구연한 5년)
  • 전동휠체어 : 2,090,000원 (내구연한 6년)
  • 전동스쿠터 : 1,670,000원 (내구연한 6년)
  • 정형외과구두 : 220,000원 (내구연한 2년)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2개 1세트) : 160,000원 (내구연한 1.5년)
• 신청
  • 건강보험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수급권자 : 시·군·구청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제출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인 특수학교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
•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

• 지원대상 : 만 6세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소득수준 무관)
• 지원내용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 지원급여 : 1구간 7,980,000원(480시간), 5구간 5,986,000원(360시간), 11구간 2,994,000원(180시간), 15구간 1,000,000원(60시간)
•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수급자 면제, 차상위 계층 2만원, 차상위 초과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4~10% 부과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 소득수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4인가구 10,976,000원 이하
• 지원내용 : 언어·청능 치료,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 지원금액 : 월 25만원(본인부담금 포함)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12세 미만 비 장애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인)
•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4인가구 7,318,000 이하
• 지원내용 : 언어발달 진단서비스 등 제공
• 지원금액 : 월 22만원(본인부담금 포함)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4인가구 7,318,000 이하
• 지원내용 : 돌보미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아동 1명 당 연 1,080시간범위 내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