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정 2014.5.20. 시행 2014.7.1)

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신청인

• 신청권자: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연금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지원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국민연금 수령 시 감액될 수 있음)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가 기준연금액 초과 시 기준연금액 지급
  • Min(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기준 초과 제외대상

• 4천만원 이상 차량(배기량 3,000cc 기준 삭제) 또는 회원권
• 직역연금 대상자(제외) 연금수령 10년 이상자 및 그 배우자

가구유형별 및 소득인정액별 기초연금액(국민연금 미수급자 가정)

• 단독가구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이 적힌 표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액
  2,470,000원 이하	기준연금액(349,700원)
  2,120,300원 이상 ~ 2,435,030원 미만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435,030원 이상 ~ 2,470,000원 이하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 부부1인 가구

  부부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이 적힌 표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액
  3,952,000원 이하	기준연금액(349,700원)
  3,602,300원 이상 ~ 3,917,030원 미만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3,917,030원 이상 ~ 3,952,000원 이하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 부부2인 가구

  부부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이 적힌 표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액
  3,952,000원 이하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준연금액 부부합산액(559,520원)
  3,392,480원 이상 ~ 3,882,060원 미만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3,882,060원 이상 ~ 3,952,000원 이하	기준연금액의 20%(69,940원)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 신청권자 통장사본
• 소득재산확인서류(ex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등기부, 1년 이내 부동산 거래 내역 있을 경우 등기부등본, 신청당시 전월 퇴사인 경우 퇴직증명서 등)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