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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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신고포상제도
주택가의 공한지, 이면도로, 주차차량 사이, 공사장, 놀이터 등 장소 구분없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는 자기 쓰레기 처리비용을 타인에세 전가시키는 비양심적인 행위입니다.
무단투기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적발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이란?
- 쓰레기를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자, 공원·도로 등 지정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자,
불법 소각·매립한 자를 신고한 경우, 위반행위 여부 확인 후 과태료 부과 시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액수의
20~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무단투기 등에 대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신고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포상금 한도액은 1인 월 50만원 이하입니다.)
위반행위 신고방법
-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고
- 신고 시 위반자의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불법 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 30일 이내 제출
- 육하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일시 및 장소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액
| 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액(원) |
포상금 지급액(원) | 비고 |
|---|---|---|---|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000 | 10,000 | 20% |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0,000 | 80,000 | 40% |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0,000 | 80,000 | 40% |
|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0,000 | 200,000 | 40% |
|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0,000 | 200,000 | 40% |
|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700,000 | 280,000 | 40%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경우 | 1,000,000 | 400,000 | 40% |
무단투기 신고체계
- 무단투기자 투기행위 적발
- 구청(청소행정과)에 신고
- 구청(청소행정과)에 확인 후,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 부과
- 무단투기자 구청에 과태료 납부
-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담당부서문화경제국 자원순환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461
최종수정일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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