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의 등록

•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능력과 시설등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변경하는 때도 같음)
• 기술능력 : 당해 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기술자격 취득한 자 1인 이상 보유
  • 상 보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 시설기준
  •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옥외광고업자 처벌 규정

• 등록취소 처분대상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업소
  •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 옥외광고업의 등록의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옥외광고업 등록을 할 수 없음
• 영업정지 처분대상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조치 명령에 위반한 때
  • 이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때
• 고발조치
  • 대상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법제18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법제5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법제17조의3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양벌규정(법 제19조)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18조(벌칙)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옥외광고업 교육 미이수자 : 최고 100만원 이하
  •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 손해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