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2025.5.30.)

•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 정보(법 9조 제1항 제7호)
•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법령상의 비밀 · 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해 설

• 요 건
•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총리령·부령 및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에 의한 비공개 불가

비공개 대상정보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해 설

• 요 건
  • 그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고,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되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해야 함

비공개 대상정보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비공개 대상정보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해 설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요건
  •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됨(서울행정법원, 1999. 2. 25)

비공개 대상정보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법 제9조 제1항 제5호)

해 설

• ‘의사결정과정의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미치는 경우’의 구체적 의미
  • 협의·조정문서, 의사록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자유롭고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초안,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은 자료 등과 같이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획안 및 검토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보제공자의 의사가 중요한 임의제공 정보로서 공개하는 경우 이후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구체적 의미
  •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 설

• 개인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의미
  • 개인의 정신·신체·재산·사회적 지위·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평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또는 다른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의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특정집단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집단 등에 속한 개인의 권리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 개인에 관한 정보’의 범위
  • 법인·단체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임원의 직무에 관련된 정보는 법인 등에 관한 정보의 일부로 보아 개인에 관한 정보로 보지 않음
• ‘특정집단, 기관 등에 소속된 개인’에 관한 정보
  • 특정집단, 기관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 자체는 아니지만, 집단, 기관 등의 소속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에 의해 그 소속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정보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능함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유무 결정
  • 각종 문서 등에 기재된 시장명, 국장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 지출부담 행위 담당관의 성명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직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됨.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도 근무성적·학력·소득 등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함

법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 정보 (법 9조 제1항 제7호)

해 설

• 법인 및 단체’의 구체적 의미
  • 법인’이란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의 공익법인 그 외에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단체’란 법인은 아니나 특정 목적을 위해 다수인이 집합한 것을 의미함.
  • ‘법인 및 단체’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문서를 제출한 법인 등만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문서 중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와 관계된 모든 법인 등을 포함함
• ‘영업상의 비밀’의 구체적 의미
  •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함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의 구체적 의미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란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을 말하며
  • 예를 들어 자산양도 예정가격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법인 등이 재산의 취득, 양도, 관리 등을 행하는 것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함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거래상 비밀을 요하는 정보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법인 등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함
  • 그 밖에 법인 등의 사회적 평가?신용, 적정한 내부관리(인사?노무관리, 경리 등) 등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공개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아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주 요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