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수정(2026.1.1. 기준)

  (단위: 원)

  1~7인가구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정보제공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기초생계급여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기초의료급여 (40%)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3,806,060
  기초주거급여 (48%)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4,567,272
  기초교육급여 /차상위(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 신청가구가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특히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연소득 1.3억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수급자 선정 제외
  ※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 능력없음 판정
  -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단, 연소득 1.3억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수급자 선정 제외)

• 맞춤형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친척, 기타 관계인도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하신 후 30일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 통보해 드립니다.

급여 지원내용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식료품 및 연료비, 기타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가구별 생계급여액(현금지급)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단위: 원)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씩 증가(8인가구 생계급여: 3,351,791원)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대상자로 구분

의원, 병원, 지정병원,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 수준표

주거급여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지원

  (단위: 원)

  임차가구 지원내용

  가구규모(급지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7인가구
  3급지 (광역시)	247,000	275,000	327,000	381,000	394,000	463,000

  ※ 8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자가가구 지원내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수선주기)	590만원(3년)	1,095만원(5년)	1,601만원(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주방개량 등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100%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90%지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80%지원)

교육급여

해산급여: 출산시 신생아 1인당 700천원 지급

장제급여: 사망시 1구당 800천원 지급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에 해당
• 조건부수급자는 보장기관의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조건을 이행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자활을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에 따라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재산이 늘었거나 부양을 받게되어 더 이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특히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불이행자등 근로능력이 있으나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조사를 실시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받은 급여액과 각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따라 고발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