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개념
- 예산을 구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세우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換地),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
-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
| 구분 | 취득의 경우 | 처분의 경우 |
|---|---|---|
| 1건당 기준가격 | 10억원 이상인 재산 | 10억원 이상인 재산 |
| 1건당 토지면적 |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
수립절차도
-
관리계획(안) 작성
재산관리관
-
관리계획(안) 취합·검토
총괄재산관리관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재산관리관
-
의회심의·의결
총괄재산관리관
-
확정·시행·예산편성
재산관리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경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된 경우
- 관리계획에 포함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담당부서행정지원국 재무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142
최종수정일2022-08-2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